[이상욱 컬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상욱 컬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역할을 기대한다
  • 이상욱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장
  • 승인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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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한국자동차폐자원협회장
이상욱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장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사업 과정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관 폐패널 등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처리할 거점처리센터 구축이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전국 4개 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20년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환경법안이 기초가 되고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환경법안이 내놓았고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뉴딜 사업 가운데 눈길이 간 법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성능평가·민간공급 등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자동차는 2000년대  지속적인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태양광발전 시장도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짧은 기간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드론, 전자담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를 비롯하여 LED, OLED, 풍력발전기 등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신규 제품의 사용연한 만료 및 폐기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폐자원은 제품 특성상 해체·수거·운반 과정에서 폭발·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다. 명확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자원관리 측면에서도 폐자원의 자원순환을 통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부족한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도시광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에라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폐자원에 대한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가 구축됨을 다행이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과 ‘안전 관리’ 뿐만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자원 공급을 위한 ‘성능검사’와 ‘자원화지원’역할도 필요하며, 민간시장과 상호 연계 및 협력 하에 미래폐자원 재활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현행 폐기물 관리체계와 민간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수용한계를 벗어난 범위의 미래폐자원에 대한 안전한 회수·보관 및 적정 재활용을 촉진하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 R&D를 통하여 개발된 재활용 기술 등의 연구결과물을 민간에 이전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실증테스트 장소·소재 제공 및 기술자문 역할 등 공공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민간 사업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래폐자원 자원순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미래폐자원의 발생부터 회수, 보관, 성능검사를 통한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조화와 협력 속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향후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폐자원의 적정처리와 자원순환을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연혁

2007. 04.   .  자원순환법 제정

2008.01.01.  자원순환법 시행

2008.10.   .   폭락하는 자원가격과 국가 경제 위기 시작으로 자동차 재활용 관련 업계 대응방안 논의

2009.12.24.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2009. 02. 27. 사업자단체설립인가 (제354호)

2009.03.30.  창립총회

2009.04.15.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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