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기장 정관선을 비롯 지역 교통망 개선 적극 나설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11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트램 활성화를 위한 예타 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트램은 정부가 사업의 본격화를 발표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 별도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트램 건설로 인한 수요 창출과 주말‧관광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 반영하기 위한 예타 지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트램 사업에 적정한 비용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트램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편익을 산정해 예타 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 부처 실무자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트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성봉 서울과기대 교수가 「트램 활성화를 위한 투자평가 개선 방안」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이창운 前한국교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단장, 김주영 한국교통대학 교수, 이우제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시설운영과장, 이성무 부산시 도시철도과장이 토론과 트램 예타 지침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트램 활성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며 트램도입이 이제 시작인 만큼 트램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게속 노력하겠다. 트램은 정시성, 친환경성과 도심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며 “트램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 정관선을 비롯해 교통망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