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증권 박정림 라임사태 '주요행위자'… 사실상 제재 예고
금감원, KB증권 박정림 라임사태 '주요행위자'… 사실상 제재 예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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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윤석헌 금감원장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와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주요 행위자'로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최종 통보한 것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지난달 8월 8일 KB증권에 검사의견서를 보냈으며, 이는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를 주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 및 감독자로 특징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제재 예고서'로도 불리고 있는 만큼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금융 회사의 검사를 마친 뒤 주요 지적사항과 책임자를 확정해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에 '라임 AI스타' 펀드와 관련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WM상품전략위원회 심사를 일부 생략하고 실효성 있는 리스크심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환매 중단됐으며 472억원 전액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펀드다.

금감원 측은 행위자로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를 지목했다. 이외에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임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 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금감원의 검사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박정림 대표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KB증권 측은 금감원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앞서 검사의견서에 담긴 논리는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제재당할때의 근거와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B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또한 라임사태에 연루되어 있는 만큼 관계자들은 KB증권과 금감원의 행보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 측의 제재 방향과 강도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재 강도가 높다면 대표이사, 사장들의 줄 징계 사태까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와 관련된 제재에 대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갈 예정"이라며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겠지만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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