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5,270억 들여 구입한 자재 166만개 창고에 방치
에너지공기업, 5,270억 들여 구입한 자재 166만개 창고에 방치
  • 김세영 대기자
  • 승인 2020.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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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장기 미사용166만 개 창고에 방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2024년에는 4조원 넘을 듯
이주환 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의원
이주환 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의원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5,270억여 원을 들여 구입한 자재 166만 6천여 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재 보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 미사용 자재는 1666,302개에 이른다. 이들 자재 구매 비용만 5,2709,300만 원이었다.

장기 미사용 자재란 오랜 시간 불출되지 않은 채 보관 상태로 있는 자재로, 즉시 활용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에 사용처가 생길 때를 대비한 물품들이다.

기업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1176,380개로 장기 방치 자재가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 337,495한국가스공사 44,988한국원자력원료 43,911개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510년 미만 방치 자재는 876,523, 10년 이상 방치된 자재도 44544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재 구입 비용만 510년 미만 자재 3,5026,300만 원 10년 이상 자재 1,2238,800만 원이었다. 장기간 쓰이지 않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게 된 자재들만 4,700억 원 상당이 방치된 셈이다.

이를 놓고 이주환 의원은 각 공기업의 부정확한 수요예측이 가장 큰 원인이라 지적하고, “자재 구매 시 정확한 수요예측기법을 통해 불요불급한 자재 재고를 줄여나가는 한편, 정비설비품목에 대한 재고 기준을 개선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공기업이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관자재 현황>

[단위 : , 백만원]

 

기관명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수량

전체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한국전력공사

289,870

1,117

43,550

620

4,075

63,780

337,495

65,517

한국수력원자력

-

-

779,278

298,222

397,102

32,717

1,176,380

330,939

한국남동발전

5,097

16,377

9,962

12,528

-

-

15,059

28,905

한국중부발전

1,988

6,881

2,291

8,174

3,609

7,617

7,888

22,672

한국서부발전

4,199

16,357

5,160

8,860

3,400

3,921

12,759

29,138

한국동서발전

1,318

1,199

1,427

4,392

2,845

3,178

5,590

8,769

한국남부발전

3,923

5,403

3,689

8,800

3,860

4,596

11,472

18,799

한국가스공사

20,774

4,900

8,287

5,600

15,927

4,300

44,988

14,800

한국석유공사

437

912

735

438

9,588

2,235

10,760

3,586

한국원자력연료

21,629

1,294

22,144

2,629

138

44

43,911

3,968

합계

349,235

54,440

876,523

350,263

440,544

122,388

1,666,302

527,093

한편,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2.4배 폭증해 2022년 한 해 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 정부가 밀어 붙이는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474억원으로및 시사점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1조1,591억원으로 나타났다.

RPS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급인정서(RPS)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이때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전력거래소에 청구하며 청구된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청산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한다.

의무대상은 500MW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 및 공공기관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현재 총 22개가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RPS비율 목표에 따라 올해 의무이행 비용은 2조2,305억원, 2021년 3조2,463억원, 2022년 3조8,875억원, 2023년 3조7,917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2.4배가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한전이 발전사들에 RPS비용을 정산해준 뒤 이를 국민들에게 걷는 전기료로 회수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RPS비용 정산금이 이처럼 폭증하면 전기료 인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한전의 재무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 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RPS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상향 조정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태양광ㆍ풍력 확대 정책이 전기료를 얼마나 올리게 될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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