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국순당 배중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 선고'
'대리점 갑질' 국순당 배중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 선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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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업무방해 일부만 인정'

 

도매점 갑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주로 유명한 국순당의 배중호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배중호 대표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이날 배중호 대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배중호 대표는 앞서 2016년 법원에 기소되기 전까지 '원칙이 곧 지름길'이라는 좌우명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책적 방향에 혼란이 생길 때 마다 원칙은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줬다"며 “남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자신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을 충실히 따랐다”는 내용의 글을 한 언론을 통해 기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도매점들에게 매출목표를 무리하게 할당한 뒤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매출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거나 회사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도매점 8곳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퇴출대상 도매점들에게 백세주 공급량 등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스스로 문을 닫게 했으며,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는 도매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국순당 서버에 저장된 도매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거래처의 반품을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배중호 대표 등이 공모해 국순당 도매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일부 도매점들의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력에 의해 업무방해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일방적 거래종료, 현저한 물량공급 축소 등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 차단으로 인한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배당의 명가 국순당

한편, 전통주의 명가로 알려진 국순당은 지난 2015년 이후로 꾸준하게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게 됐지만 올해도 배당을 포기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순당은 영업적자를 보던 2015년과 2016년에도 배당을 줄이지 않았다. 당시 주당 50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 160원, 2018년 260원으로 대폭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주당 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겠다고 공시했다. 총 배당금은 17억원이다. 주주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국순당의 주식 약 40%를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순당 배중호 대표 및 자녀인 배상민 상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1.98%다. 이에 따라 약 7억 5000만원 가량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순당 배중호 대표는 그동안 꾸준하게 고배당, 고임금을 받아왔다. 첫 영업적자를 냈던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8억, 1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후 2017년에는 10억원, 2018년에는 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꾸준하게 배당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순당 측은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배당금을 받는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관계자들은 "국순당은 지난달 10일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라며 "지난 5년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상장폐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관계자가 재무건전성과 회사의 영속성 부분에 대해 설득해서 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긴 했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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