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관련 단체장 선거 후유증이 뜨겁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산하의 00 협회에 속한 중견 영화인 A 씨와 원로 영화인 B 씨 간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B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제2소송전이 예고된다. 형사고발에서 약식기소되는 유죄를 이끌어 낸 A가 B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작년 7월 00협회 이사장 선거와 관련 A후보에 대한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B가 검찰에서 약속기소되면서, A가 B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협회에는 총회 무효소송과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작년 12월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죄(2019형제43**3) 고소사건과 관련 약식기소하면서 처분을 완료한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을 말한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청구하는 것이다.

선ㆍ후배 관계인 AㆍB 갈등은 지난해 7월 협회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했다. 이사장 후보로 젊은 영화인들의 지지를 받은 A와 B의 지원을 받은 C씨가 출마한다. A가 총회 당일 부정선거를 이유로 불참한다. 선거인 명부가 문제가 됐다. A의 지적에 B는 정관 위반을 이유로 A의 제명안건을 제안한다. 제명된다. A의 명예를 훼손을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B씨는 “(A 씨가) 온갖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일을 다 해 먹었어요. 집까지 다 해 먹고, 어찌 됐든 서류가 냈는지 안된지는 앞으로 내가 조사하겠다.”라면서 “제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 집에서 쫓겨나게 하겠다”라고 했다.

B가 문제라고 제기했던 주거 문제는 별거 아니었다. 현재 A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와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가 불우한 영화인에게 제공한 주택에 살고 있다.  A뿐만 아니라 영화감독, 스텝 등도 주거복지연대가 제공한 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다. 이는 대한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연대에 제공한 주택으로 대부분이 일반 주택의 지하실이다. 영화<기생충>에 나온 반지층이다. 영화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가안정은 영화계 뿐만 아니라 취약층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다른 취약계층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인들은 일반인들이 꺼려하며 거주하지 않는 반지층 주택에 입주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받고 있다.

A는 “30년 이상 영화를 하면서 남은 건 빛뿐이다.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심사를 거쳐 고급주택을 받은 것도 아닌 반지층 주택을 임대해 빌려 쓰고 있다. 고급 아파트에 사는 B가 지하 주택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을 무슨 커다란 특혜인 것처럼 부풀렸다. 그것마저 빼앗겠다고 했다. 한 편의 영화 ‘기생충’을 보는 것 같다. 뒤늦게 명예훼손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더 B 씨와 같은 나쁜 영화인에게 핍박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A가 특혜를 받았다는 신영균 재단의 장학금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A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많은 영화인들이 혜택을 받았다. 장학금은 2010년 원로배우 신영균 씨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된 재단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매년 영화인 자녀 중 대학생과 고교생 등 20여 명에게 장학금(총 4000만 원)을 지원한다. 학생 1명당 200만 원가량이 지원된다. 

신영균 재단에서 제공한 장학금을 A가 받은 것과 관련해 특혜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영화계 대부분의 입장이다.

A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에 B가 기소되면서 B에 입지가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B 씨는 영화계에 원로로서 영화제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 00 협회는 그가 영화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00 협회 이사장 선거에 개입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B는 전·현직 단체장 선거에 개입해 영화계를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고 있다. 사무처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회장과 이사들을 선임해 영화계를 좌지우지하면서 그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그를 퇴출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A는 자신의 복권문제와 관련해 “최근 협회에 통고서를 보내 회원자격 복권을 요청했다. 거절당했다. B와 형사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2월에 임대 주택마저 빼앗도록 하겠다고 협박했다. 분노에 참을 수 없다. 실제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에 B에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약속 기소되면서 끝났다. 그런데도 B가 협회에 아직도 소송 중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검찰에서 형사고발 관련 유죄판결이 나온 지가 작년 연말로 벌써 반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협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B의 영향력 때문으로 알려진다.

A는 “지금의 협회는 조폭보다 못한 상태다. 은퇴하는 선배를 예우한다. 40년 이상 영화를 했던 회원에 대한 영구제명 처분하면서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거수기로 끝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사이비 종교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다. 설상가상 B는 나에 대한 명예까지 훼손했다. 검찰도 유죄를 인정해 기소 처분을 했다. 그렇다면 나의 회원자격 복권 시켜야 한다. 아직까지도 B가 나의 회원자격 복권을 막고 있다.”라고 했다.

실제 사단법인 등 단체의 회원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파벌싸움, 다툼이 생겨서, 특정 회원이 단체를 비방하거나 회원간 친목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회원 제명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됐던 많은 사건들과 관련 법원은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했다. 

상의군경회가 지난 2018년 전임 회장에 대한 징계(제명)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제명의 경우 징계대상자를 그 단체에 남겨둘 수 없을 정도로 단체의 존립 목적을 저해하는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때에만 최종적 수단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회원 자격과 관련된 제명처분에 정당성은 엄격히 해석된다. 대부분 파벌, 다툼, 비방 등이 원인이 됐던 징계처분이었던 만큼 법원들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A와 협회의 소송도 무효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협회의 이사장에 출마했던 A가 부정선거 이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수기로 제명처분했다.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원의 생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원자격 박탈을 하기 위해서는 반론권, 해명권리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제명 제청에 거수기로 끝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A는 이어 “나쁜 영화인이 한국영화를 망치는 주범이다. 현재 영화계는 협회와 조합으로 나뉘었다. 협회는 원로 중심이며, 조합은 현재 활동하는 젊은 세력이 중심이다. 나쁜 영화 선배가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청년 영화인들에 길을 막고 있는 게 원인이다. 영화발전을 위해 신구세대가 함께 가야 한다. 나쁜 악습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선배는 후배를 위해 미래에 발판이 돼야 한다”고 했다.

A와 B간의 2차 소송전 전개를 앞두고 영화계는 한편의 영화개봉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누가 이기든 소송이 시작되면 둘 중 하나는 영화계 입지 악화가 분명하다는 게 영화계에 중론이다.

조경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