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전환 논란
[김선제 칼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전환 논란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사)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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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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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만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는 등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원인은 "이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인가,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시험도 없이 그냥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대학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겠는가,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 이라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사회 전반에 계약직 인원이 늘어나면서 나빠지고 있는 고용의 안정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전환대상자인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낼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勞)·노(勞)' 갈등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까지 853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과 인원, 절차 등에서 정규직들은 무임승차라며 비판했고 비정규직들은 일반직(정규직)과 같은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노노갈등이 심화했다.

어떤 직장이든 업무의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일반기업에서는 사무직과 판매직, 영업직, 기술직, 연구직, 전산직 등이 있으며, 이들 직종에 근무하는 형태도 다양하다. 일반기업에도 계약직 직원들이 있지만 공기업만큼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일반기업에서는 정규직이라도 정년 나이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직 보다 급여가 높아서이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한다. 이러한 근무형태가 많은 업종이 자본시장 관련 종사자들이다. 대기업들은 연봉제를 적용한다. 직무와 성과에 따라 연봉이 결정된다. 정규직이라도 업무실적이 좋지 않으면 급여가 감소한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보다는 성과를 인정받아서 높은 급여를 받는 직무평가가 중요하다. 미국의 고용제도가 이러한 방식이다.

공기업들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면서 연봉도 높다. 실적이 나빠도 급여가 줄여들지도 않는다. 그래서 청년들이 공기업 입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시험으로 합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성만큼은 보장되었다. 공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위해서는 사전에 임금체계부터 변경시켜야 한다. 직무에 따른 임금 차이는 있어야 한다. 급여체제는 근속급이나 호봉급이 아니라 직무급 및 실적급을 도입해야 한다. 직무를 적정히 분류해서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직원을 선발할 때 직무급에 따라 급여가 책정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직무급과 연봉급, 실적급을 전면 도입해서 철밥통 이미지를 깨야 공기업도 발전하고 전환에 따른 노노갈등, 취준생 갈등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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