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위원장, 최지성과 친분으로 회피 안건 논의...전현 특수통 법리다툼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D-1을 앞두고 전ㆍ현직 특수통끼리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 신병처리와 기소여부를 두고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11일 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에 이어 내일 열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마지막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따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872일 만에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을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낸다.
수사심의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또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게 필요한지이다.
내일 오전 10시 반 회의가 시작되면 먼저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에 대한 회피 안건부터 논의한다.
양 위원장은 앞서 핵심 피의자 가운데 1명인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출신 최지성 전 부회장과 친분 관계가 있다며,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먼저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 회피를 의결한 뒤 위원 15명 중 1명이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단, 임시위원장은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격적인 심의 과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측과 검찰 측이 각각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다.
이어 수사담당 검사와 삼성 측 변호인이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위원들 설득 작업에 나선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를 이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특검팀에서 합병 관련 의혹을 맡았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나선다. 김 부장검사의 칼날에 맞설 방패로 이 부회장 측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김기동, 이동열 변호사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전·현직 특수통 끼리의 칼과 방패로 맞선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양측의 의견 진술과 질의 응답까지 마무리되면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과를 공개할지도 위원회 판단에 달렸다.
수사심의위는 보통 당일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건은 자료가 방대한 데다 혐의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만큼, 오후 늦게 결론 나거나 추가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심의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도 검찰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