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최종 합의...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하나
‘4+1’ 최종 합의...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하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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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석패율제 대승적 포기”... 이인영 “예산부수법·개혁입법안 본회의 상정”
한국당, “패트법안 결사반대”... 황교안 “야합 막장드라마” 맹 비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 대한 최종 협상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4+1 협의체’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도 검토 중이다.

(왼쪽부터)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앞에서 합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왼쪽부터)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앞에서 합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합의된 ‘4+1 협의체’ 최종 협상안은 군소 야 4당의 양보를 얻은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패스트트랙 원안에서도 한참 물러선 내용으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유지 ▲석패율제 미도입 ▲21대 총선에 한 해 비례대표 의석수 30석에 대한 연동률 50% 캡(상한선) 설정 ▲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 3% 설정 등으로 알려졌다.

의석수의 경우 패스트트랙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28석이나 감소했다.

야4당이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비례대표 30석에 대한 연동률 50% 캡 설정’은 21대 국회에 한 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최종 수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쪽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야4당 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야4당은)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과반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절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등 진행 과정에서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패스트트랙법안 결사저지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2대 악법’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의 협상 테이블 복귀 요구는 즉각 거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지난 번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달라고 했다”며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넘어가지 말고 입장문을 달라고 했지만 (문 국회의장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4+1 합의안’을 “야합 막장드라마”로 규정하며 “저들의 숙주 기생정치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 사퇴 등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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