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양날의 칼’ 윤석열 행보 ‘분석’
문재인 정부의 ‘양날의 칼’ 윤석열 행보 ‘분석’
  • 최우진기자
  • 승인 2019.1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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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曺·尹 대전’ 승리 범보수 대권주자 영입 1순위
- 尹,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가... 검찰 개혁 의지 없음 간접 시사
- 동양대 직인 ‘총장 모르면 위조’... 검찰총장 직인은 ‘전결’ 내로남불

‘계륵(鷄肋)’이라는 말이 있다. 삼국지에 처음 등장한다. 위나라의 조조가 유비와 한중공방전을 치르면서 한중지방을 두고 버리자니 아깝고 차지하기는 힘들다며 한 말이라고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륵’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의 쌍두마차가 되길 기대했다. 특수통 칼잡이 출신의 윤 총장은 ‘조·윤 대전’에서 조 전 장관을 단칼에 끝냈다. 국민 검찰로 부상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을 대신할 차기 대권주자로 윤 총장을 거론하고 있다. 문 정부 입장에서 윤 총장은 이미 양날의 칼이 된 셈이다.

계엄령 묵살·직인 논란

검찰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켰다. 이어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안전판으로 생각했던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에 날아가고,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윤 총장의 완승이다. 조-윤 대전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해 3월과 올해 상반기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과 처가의 금전거래 등 비리 정보를 내사를 벌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윤 총장이 강력 항의했다고 한다. 검찰총장 내정을 위한 ‘인사검증용’으로 해석됐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윤 총장보다 차기 총장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밀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에 윤 총장이 발탁됐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조-윤 대전’이 촉발되는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대상 제한 없이 모든 수사를 계속 하게 해 달라”는 입장을 담았다. 이는 검찰이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윤 총장은 더 이상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도구가 아닌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검찰 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위기를 돌파할 칼집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수사할 수 없는 지방검찰청을 전전했다. 와신상담하며 때를 기다렸다. “끝까지 견딘다. 아무리 그래도 개업은 안해. 지방에 있어도 좋아. 기회는 다시 올거야.” 윤 총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돌아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의 자리까지 올랐다.

조 전 장관과 윤 총장은 살아온 스타일부터 달랐다. 조 전 장관은 양지만을 지향했다면, 윤 총장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국민검사로 돌아온 윤 총장을 차기 대권주자로 꼽고 있다. 황교안 대표,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으로 대선을 치르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상황에서 윤 총장만큼 훌륭한 후보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임기 중반을 넘어선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를 잘라 레임덕을 불러와야 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은 조국 전 장관을 딛고 올라서야 할 상황인 것이다.

윤 총장이 앞에서 검찰개혁 찬성을, 뒤에선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행보에 여권내부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 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전략을 극비리에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계엄령 폭로는 윤의 전쟁 전초전

대표적인 사건이 ‘불기소 이유 통지서’ 직인 논란이다. 지난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황 대표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4일 임 소장은 촛불 계엄령 문건 사태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공개하면서 수사 부실 의혹과 함께 윤 총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 문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직인이 찍혀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군인권센터가 조작해 검사장 결재란에 적힌 사선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원래 문서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어 상관 결재를 건너뛴다는 의미였는데 군인권센터가 이런 부분을 숨겼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이라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공문서는 기안문과 시행문 두 가지 종류로 작성되며 기안문은 내부결재란이 있고 부처 밖으로 나가는 시행문의 경우는 결재란이 없다. 검찰의 해명이 비판받는 이유다.

검찰이 비난받는 더 큰 이유는 먼저 ‘내로남불’ 때문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사건의 단초가 된 동양대 표창장 직인건과 관련해, 최성해 총장의 “몰랐다”는 진술에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대 관계자들은 “일일이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결’ 개념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윤 총장을 둘러싼 직인 논란에 대해선 ‘전결’ 개념을 활용해 방어했다.

그 다음으로는 계엄령 수사 묵살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계엄령 문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뒤흔들 쿠데타 음모라는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책임자인 윤 총장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이다.

언론 향해서도 고소·고발

윤 총장의 무소불위 행보는 언론을 향해서도 행해지고 있다. 앞서 11일 윤 총장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수사기록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것을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5일 대검은 지난 22일 방송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상태다. 같은날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직접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윤 총장의 브레이크 없는 행보에 권익위가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이 한겨레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5일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스스로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반면 대검 측은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대검 감찰1과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고,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직무배제를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지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윤대진 수원지검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감싸기 논란과 장모 최모씨 관련 의혹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총장의 무소불위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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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 2019-10-29 14:58:57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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