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우려
[김선제 경제칼럼]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우려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 승인 2019.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한 나라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하는 데, 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이는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나라의 경제규모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소비한도를 낮추므로 나쁘지만 낮은 인플레이션은 수요증대를 통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면이 있어서 경기회복에 도움을 준다. 인플레이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다. 나라전체의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총수요가 총공급 보다 많아져서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는 상승하지만 총생산량이 늘어나서 고용량이 증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면이 있다. 둘째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다.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로 총공급이 감소함으로써 총공급이 총수요 보다 작아져서 물가가 상승한다. 총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형태를 띠고 있어서 매우 좋지 않은 경우이다.

인플레이션의 반대개념이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 등 경제전반의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투자 및 소비의 감소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과열보다 더 위험한 경제상황이다. 경제상태가 장기침체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악재가 가득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은 경제상황에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총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도록 금통위는 금리인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인하정책의 쟁점은 금리인하의 효과이다.

총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약해진 원인은 높아진 대외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심리가 약화된 데 있다. 금리를 내려도 대외여건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상승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에 부동산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확대 등 부작용은 확실한 편이어서 금리인하 효과가 경기회복에 반영되지 않고 자산의 버블형성이 우려된다. 일본과 독일이 Minus 금리까지 갔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된 것을 봤을 때 금리인하 만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가계소비가 촉진되어야 한다. 기업투자는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영환경이 좋아져야 한다.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투자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며, 소비가 활성화 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 않게 하는 것은 투자활성화 정책의 적극실행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