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두 경제비평] 지소미아 파기 따른 경제역풍 최소화를
[이원두 경제비평] 지소미아 파기 따른 경제역풍 최소화를
  • 이원두 고문
  • 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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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파기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해외요인’이 한 가지 더 늘어났다. 형식논리로만 따지면 일본이 수출규제와 이른바 백색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배경이 ‘한국 불신’에 있다고 한다면 군사정보보고 협정을 파기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협정 파기 과정이 극히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협정이 한일 양자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협정파기를 둘러싼 미국 반응에 대해 청와대 당국이 말을 바꾸어가면서 해명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 다시 말하면 지소미아에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축으로서의 한국 위상이 실려 있으며 따라서 이를 파기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한 미국의 한국 불신이 촉발된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달리지도 모른다. 정부당국도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 또한 각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 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규모(5백13조 9천 9백억 원)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특히 금융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적인 경기 감속에 따라 수출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가 잡았던 올 경제성장률 2.4%달성도 쉽지 않다는 것이 경제 부총리의 전망이다.
 미중의 관세전쟁이 대상 품목이 바닥을 들어내자 이미 올렸던 세율을 또 올리는 이른바 ‘치킨 게임’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경우 대중  의존율이 40%이상인, 따라서 대체 수입국 찾기가 쉽지 않은 스마트 폰, 노트 북,의류 등의 ‘물가고’가 불가피하며 이는 대선을 눈앞에 둔 트럼프에게는 뼈아픈 약점으로 작용한다. 미국 기업의 중국으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하는 트윗까지 날린 배경이다.
세계는 이미 미중 무역전쟁으로 상당히 힘이 빠진 상태다. 기업실적과 재무 데이터를 근거로 조사한 금융을 포함한 세계 1만 8백 50사의 수익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 아시아 중국 등 모든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좋지 않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과 인도는 자동차 시장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조업부문만이 아니다. 금융부문에서도 미국 연준 이사회(FRB)가 9월 중에 다시 금리를 내릴 공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미국 와이오밍 주서 열린 연례 국제경제 심포지엄 (잭슨 홀 회의)에서 파웰 연준 의장은 홍콩 데모 등 금융시장 동요 요인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적절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률 조작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촉발된 통화전쟁은 또 다른 시한폭탄으로 작용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다. 환율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양대 축 국가의 통화전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그 리스크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오죽했으면 미국 연준 파웰 의장조차 ‘미중 양대 경제 강국의 대립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모델이 없어 (전례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했을까?

 지금 미중 대립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자국 중심’ 주의가 극단적으로 심화 확대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재선에 성공적으로 골인하는 것이 목표인  트럼프가 어떤 ‘엉뚱한 정책’을 들고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어제까지 친구라고 했다가 돌연 오늘 적이라고 성토하는 것이 트럼프 스타일이다.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폐기하자 ’지켜보겠다‘고 한 반응은 보기에 따라 아주 무서운, 끔찍한 것일 수도 있다. 정부가 준비했다는 컨틴전시 플랜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외적으로는 관계국과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이 포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트럼프가 불을 지른 경제, 특히 통상부문에서의 ’자국 주의‘는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악순환을 확산시킨다. 미중 무역 전쟁이 대표적 사례이며 아베가 수출규제로 불을 지른 한일 갈등 또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복의 악순환에는 결코 승자가 없다는 격언을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승자의 모습이 들어 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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