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계획(안)을 보면 5년 연속흑자에서 벗어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로 올해 7조 6천억 원, 020~2023년에는 34조 1천 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자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중에 영업 손실(적자) 역시 계속 늘어나 부채비율은 150.3%(2018년98.7%)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급증이 탈 원전에 기인한 것이라면 천문학적 투자는 원전에 대신할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목적이다. 문제는 탈 원전도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 정책 역시 과연 장기적인 비전과 정밀한 계획에 바탕 한, 따라서 관련 기술개발과 연관 산업 육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느냐 여부이다. 이에 대한 답은 유감스럽게도 ‘그렇다’로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화석연료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임은 사실이다.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나 값싼 에너지를 확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나 신재생 에너지는 시대적 요구라고 보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청정 확보’, 다시 말하면 친환경적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원가문제는 거의 도외시 된 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석탄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 대신 풍력 발전에 방점이 찍힌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친환경’보다는 에너지 단가가 핵심이다. 미국은 이른바 ‘셀 가스 혁명’으로 화력발전이라도 석탄보다 훨씬 싸게 먹혀 원자력 발전 조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양산에 따른 설비용량의 급증으로 전력단가가 내려가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화력과 원자력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화력발전 연료를 LNG로 전환하는 바람에 전력 단가가 높아지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은 자연 여건과 준비부족으로 경제성을 학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기술력 역시 아직은 이를 뒷받침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오히려 부작용과 후유증만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계획하면서 반대론자를 달래느라고 그 수명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고 전북의 6개 시 군 127만 명(전북 인구의 70%)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진안 용담호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던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계획을 접었다. 서울시의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협동조합이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횡령사건으로 번졌다.
또 임야의 난개발과 안전대책 소홀로 경북 청도에서는 같은 지점의 옹벽이 2년 연속해서 호우에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그 뿐만 아니다. 수명에 15~20년인 태양광 패널의 사후처리 역시 현재로서는 손가락으로 하늘 겨누기다. 해체 기술을 갖춘 기업은 단 한 군 데 뿐이며 설비용량은 20톤에 불과하다. 정부계획대로라면 5년 뒤에는 폐패널이 9천 6백 65톤, 2032년에는 2만 7천 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 공해가 현실화가 된다는 뜻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가 됨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태리가 중심이 되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가상 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기술이다. 축전지(ESS)와 태양광 등을 제어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량으로 도입할 경우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태리의 에네르 그룹은 미국 유럽 10여 개 국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부분적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탈 원전 자체가 목적처럼 보이는 현 상황에서 적자 누적이 뻔 한 한전이 앞으로 5년간 41조간 넘는 대형투자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 역시 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전의 천문학적 투자가 매몰비용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비록 늦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