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7%선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이보다 높은 최대 45%선을 제시한바 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기후협약을 준수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저감에 크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검토 대상인 재생에너지발전은 풍력, 태양열, 그리고 LNG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극히 회의적이다. LNG는 미세먼지의 새로운 ‘주범’으로 밝혀졌고 태양열과 풍력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계산이 성립되지 않는다. 계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일종의 도박으로도 볼 수 있다. 제주도가 일부의 투기세력 때문에 농지와 임야의 태양열 발전 규제에 나선 것은 대표적 사례다. 또 하나 재생에너지 입지를 전문가가 아닌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다.
재생 에너지 발전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인 붐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투자를 줄였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다. 태양열 발전의 최적지로 꼽혔던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 스페인등도 기술적 한계와 지나친 정부 보조 때문에 투기 거품현상만 노출시킨 끝에 지금은 시들해졌다. 반대로 국토가 넓은 미국의 경우는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 지속적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나 에너지 핵심은 어디까지나 세일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발전 단가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기 때문이다.
미국 다음으로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고 추진하는 나라로는 일본이 꼽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알레르기’에 감염된 일본으로는 당연한 출구모색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나친 정책적 배려 때문에 전력회사의 재정적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져 현실적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일본은 외국으로 눈을 돌려 기술축적과 수익을 노리는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도쿄전력 홀딩스의 고바야가와 토모아키 사장은 작년 2월 재생 에너지만으로 1천억 엔 수익을 확보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는 했으나 아직은 ‘의욕’수준이다.
올 들어 일본 전력 각사는 재생에너지 비중 높이기 경쟁에 나선 것은 사실이다. 간사이 전력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백만 킬로와트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설비용량을 현재보다 50%이상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 칸사이 전력은 원자력 발전에도 주력, 리딩 전력 회사로 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것이 목표, 도쿄전력은 중부전력과 합동으로 5백만 킬로와트 확대 계획을 굳히고 있다. 이 역시 어디까지나 아직은 계획단계일 뿐이다. 보다 실질적인 것은 일본이 외국 재생 에너지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이다. 시고쿠<四國>등 지방 전력사는 대만 해양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도쿄가스는 멕시코서 프랑스 엔지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등 6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과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44%로 높이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원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다.
동남아 여러 국가도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도 주목의 대상이다. 인도네시아의 스타 에너지는 지열 발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타이의 석탄 대기업은 베트남 풍력 발전을 추진 중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 동남아 국가는 전력을 EU처럼 상품처럼 수출입을 전제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조건이 이베리아 반도나 미국보다 떨어지고 국토 역시 일본 북해도 보다 조금 넓은 한국의 여건으로는 주변국가와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원자력을 제외한 채 재생에너지에 이른바 ‘몰빵’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비전과는 반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태양광 일조시간과 풍속과 풍력 등을 계절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입지를 결정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소리 없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이다. 현재 태양열 발전 사업으로 없어지는 삼림과 산지는 얼마나 되고 그 복원 대책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도 문제다.
재생 에너지, 나아가서 전체 에너지 정책과 계획은 디테일까지 정밀하게 검증‧점검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감에 따른 전력 요금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다면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주먹구구로 추진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오해와 우려를 잠재우려면 더 늦기 전에 근본부터 재검토, 완벽한 마스터플랜에 의한 합리적인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