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에게 통계는 중요한 대화도구이다. 특히 정책당국이 시장 참여자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 정책효과를 높이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경제통계는 정확하고 이를 근거로 시장의 움직임도 재빨리 읽고 대응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경제, 특히 정책당국은 반드시 칭찬받을 정도로 선진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유감이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한 보험업체가 발표한 ‘상장 기업 영업이익이 17분기(4년 3개월)만에 22.7%나 줄어 든 반면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급증했다’는 내용이다. 유가증권 영업이익 상위 30개 기업의 유효세율(법인세 비용을 세전 이익으로 나눈 비율)이 28.0%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법인세가 이익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는 포스코 등 유효세율이 40%나 되는 기업도 있다.
이는 세계적인 법인세 감면 추세에 역행되는 현상이다. 2010년 30%였던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작년엔 21%로, 역시 30%이던 일본은 23.2%, 영국은 28%에서 19%로 낮아졌다. 오직 한국만 법인세 감면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세수가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이유의 하나다.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 정책 후유증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난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문제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의 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이나 친여 관변단체가 말하는 ‘국제적인 환경악화’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데 있다. 물론 트럼프 정부의 셧 다운을 비롯하여 영국의 브렉시트,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우리 주력시장의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외부의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내 ‘부양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잠재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작년 12월 미국의 소매매출 통계가 2009년 리먼 쇼크이후 최악인 1‧2%감소로 나타나자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정부 셧 더운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 될 1월 통계가 어느 수준에이 될지 아직은 추측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각종 경제통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고용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민 국가인 미국의 경우 고용은 사활문제와 직결된다. 연준(FRB)정책 목표가 ‘교용의 최대화와 불가안정’에 두고 있는 이유다.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가 심했던 80년대에는 긴축정책, 달러화 고평가로 무역적자가 누적되던 80년대 후반에는 무역수지강화, 90년에는 재정수지에 초점을 맞추어 오다가 지금은 고용으로 과녁을 바꾼 상황이다. 미국에서 통계실적과 사전 예측의 갭을 비교하여 예측과 실적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른바 ‘서프라이즈 지수’가 개발된 배경이다. 차이가 크면, 서프라이즈 지수가 크면 클수록 시장 참가자가 민감하게 동요하게 된다. 당연히 정책당국도 영향권에 벗어나지 못한다. 이 지수는 외환 트레이딩 수단의 하나로 시티그룹이 2013년에 개발한 것이지만 지금은 시장과 당국이 통계를 들러 싼 대화의 수단으로 확대된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정책당국과 시장 간의 대화가 요란하기는 하지만 일방적이거나 단절된 상태다. 이런 상황의 개선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적인 과제, 글로벌화에 대한 역풍, IT기술 발달에 따른 무역의 디지털화는 어느 한 쪽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상품무역은 구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그 빈틈을 디지털 무역―클라우드를 이용한 사이버 거래, 인터넷을 통한 직구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 장벽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아날로그 방식 무역이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비종이 날로 줄어들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수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는 뜻이다. 이익은 주는 데 세금은 가중되는 우리 현실에서는 어쩌면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