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의 글로벌 경제진단]‘트럼프의 경제학’ 한미관계를 전망 한다(3)
[김영열의 글로벌 경제진단]‘트럼프의 경제학’ 한미관계를 전망 한다(3)
  • 김영열 고문
  • 승인 2018.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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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대부분 나라들은 미국과 더 친하거나 중국과 덜 가깝거나 차이는 있지만 양다리를 걸친 채 줄타기 외교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로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며 미국 이익이우선하는 보호무역주의를 내 세우고 세계를 향해 아메리카 퍼스트를 포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등에 의지하며 그런대로 양다리 외교를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세안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쟁터 였다. 양국 간 통상마찰을 넘어 지역 내 안보에 맞서 강공을 펼쳤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대신 참석한 펜스부통령이 '중국이 미국과 냉전을 피하려면 먼저 태도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남중국해는 특정 국가의소유가 아니라며 미국은 국제법과 국익이 허용 하는 한 항행의 자유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역외 국가는 간섭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다.

미국정책이 이렇게 미국 제일주의로 바뀐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미국의 노선을 노골적인 ''위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노선 강화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이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특유의 기업가정신으로 정치를 지휘 한다.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리 친했던 사이에서도 안면을 바꾼다.

당하는 상대방은 깜짝 깜짝 놀라겠지만 트럼프는 모든 것이 계산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와의 FTA협정이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밀어 붙여 개정을 성사시키더니 가장 가까운 이웃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겨냥해서도 기존 무역협정을 파기하고 새 협정을 맺기도 했다(USMCA).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가까운 아베의 일본에 대해서도 통상으로 미국을 약탈 하고 있다고 비난, 새 관계를 요구한다. 브러맨스라던 프랑스 마크롱에 대해서도 미국을 모욕한다면서 냉정 하다.

미국의 이 같은 공세에 세계가 당황하고 있다. 대부분 나라들이 트럼프대통령을 잘 못 봐 왔다. 언론에 단편적으로 비춰진 인상만으로 그를 판단한 것은 아닌지. 트럼프대통령은 어렸을 때 하도 장난이 심해 아버지가 소년 군사학교에 보내 규율을 익히게 했는데 결국 그곳에서 강인함을 익히고 학생대장을 맡을 정도로 성장했다.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사업을 하던 아버지를 따라 공사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그러다가 그 당시 1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해서 거부가 되었다. 트럼프는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표변해야하는 이기는 능력도 터득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트럼프의 진면목을 잘못 본 것 같다. 이미 수명을 다한 풍계리나, 동창리 등 몇 곳을 파괴하는 핵 폐기 쇼를 벌리면 트럼프가 비핵화를 믿어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오판이다. 트럼프는 지난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 북한 관계를 진전시켜 선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게 김정은에 올인 했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천명, 장기전에 돌입했다.

이제는 비핵화 이슈가 2020년 선거로 넘어간 것이다. 앞으로는 서두르지 않고 압박 작전을 계속 밀고 나갈 태세다. 트럼프대통령은 이제 2020년을 위해 미국 국민들에게 더 유능한 리더, 더 강한 리더의 이미지를 심어 주기위해 북한 비핵화뿐 아니라 기존 균형의 세계질서를 흔들어 새판을 짜겠다고 나선 것이다. 달러패권의 막강한 위력을 바탕으로 한 이런 아메리카 퍼스트 독주에 맞서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정치적 수사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마저 몸값으로 달러를 요구하는 달러 패권시대에 달러를 외면하는 것은, 다시 말해 미국의 힘을, 트럼프의 힘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힘을 내 세우며 새판 짜기에 나선 미국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운전자론'이라던가 '우리민족끼리'등을 내세워 혹시라도 미국 입장과 엇박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 된다. 그러지 않아도 문대통령이 지난번 유럽 순방 때나 이번 러시아나 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국제적 경제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등의 외교에 대해 미국이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인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트럼프가 '너는 누구편이냐'고 묻는 사태가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관대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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