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의 글로벌경제]‘트럼프의 경제학’ 중간선거 이후 한중미관계 전망(2)
[김영열의 글로벌경제]‘트럼프의 경제학’ 중간선거 이후 한중미관계 전망(2)
  • 김영열 고문
  • 승인 2018.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끝내고 본격적으로 중국을 향한 외교, 통상 전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미 상호 관세징수를 수단으로 엄포, 실제 집행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미중 분쟁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오는 11월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두 나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적당한 선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타협을 볼 수 있다는 의견. 그러나 이번 미국의 중국압박은 단순히 무역마찰을 넘어 전면전 양상이다.

미국은 중국이 그동안 자국의 기술을 약탈하고 중국 국가가 수출에 관여하는 등 부당행위를 자행하는 불공정 무역국가로 규정, 중국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금융 시장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그릇된 수출관행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상품에 따라 25%라는 고율관세를 부과 또는 부과예정임을 발표 했다. 이에 중국도 맞대응 하는 태세다.

그러나 미국의 속내는 이번 미·중간 충돌은 불공정한 무역문제를 넘어 차제에 중국을 굴복 시켜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숨어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중국이 더 이상 G2로 행세 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G2란 세계 최강 1.2를 의미하는 시사용어이지만 이번 중국 압박은 더 이상 넘버2는 없다는 의미다. 숲속의 왕은 사자일 뿐 곰은 얼씬하지도 말라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경고 인 것이다.

이번 미국의 중국 압박전략은 주도면밀하다. EU나 일본등과  전 세계적으로 협업, 반중 통상동맹을 형성하고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캐나다와 멕시코 3국간 협정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실상 중국을 지칭하는 비시장 경제국과는 FTA를 체결 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이런 미국의전면전에 초기 중국의 맞대응도 점차 힘을 잃어 가면서 앞으로의 대응이 고민이다. 

중국은 30여 년 간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술을 배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이를 상품화, 수출로 성장해 왔다. 그런 중국이 이제는 2025년까지 모든 제품에 70%까지 자국 생산해서 미국 경제를 추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중국굴기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의 야심에 더 이상 분노를 숨기지 앉고 미국이  모욕당했다면서 핵심기술의 중국이전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중국이 반도체굴기를 목표로 생산 공장을 세우기 위해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예정된 반도체 제조장비가 못 들어오게 되고 야심찼던 반도체 굴기는 사라져 버릴 운명이다. 반도체는 한국을 비롯한 몇 개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반도체  제조장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핵심기술의 중국이전이 차단되면서 중화굴기의 꿈도 가물가물하게 되었다.

미국의 전면전 전초전에 따라 중국이 혼란에 빠져있는 중에 일부 자성론이 일고 있다. 등소평의 30여 년 전, 자신의 빛이나 재능을 감추고 은밀히 힘을 기르라는 유언(도광양회)을 지키지 못하고 경제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잘못되어 시진핑이 너무 나갔다는 의견들이다.

길님 대학 경제대학원장인 리샤오(63년생) 박사는 지난 졸업식 에서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역충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패권국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주요 상대로 삼고 평화의 시기에 경제 전쟁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전면적으로 억제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제 미국은 미·중 무역마찰로 2500억 달러(약282조원)규모의 중국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1,100억 달러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 이제 중국은 어느 선에서 후퇴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트럼프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미중마찰을 무역 마찰로 끝낼 생각이 아님을 공언  하고 있다. 힘을 바탕으로 한 이 같은 미국의 중국압박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동조까지 얻어 내고 있다.

이런 미·중간 관계 전개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