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의 글로벌 경제진단] '트럼프의 경제학'중간 선거 이후의 한미 관계를 전망한다(1)
[김영열의 글로벌 경제진단] '트럼프의 경제학'중간 선거 이후의 한미 관계를 전망한다(1)
  • 김영열 고문
  • 승인 2018.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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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선 같은 중간선거가 끝났다. 흔히 대통령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그리 흥미를 끌지 못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끝나곤 했다.

그러나 이번중간선거는 역대 어느 중간선거보다 격렬하게 진행되어 마치 대선을 방불케 했다. 트럼프대통령이 미 전역 50여 곳을 순회유세를 강행했는가하면 이에 맞서 오바마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세에  전력투구, 결과는 하원 민주, 상원 공화의 절묘한 정치적 균형을 이루어냈다. 이로써 트럼프대통령은 임기 전반에 이어 다시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역대 미국국내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중간선거로는 노예해방으로 귀결된1860년 선거, 1932년 프랭크 루즈벨트대통령이 당시 경제공황을 타개하기위해 경제정책을 케인즈식으로  방향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선거가 있고 베트남 전쟁중 치러진 1968년 선거는 해외미군 수십만 명을 철수 시키는 닉슨독트린을 탄생시킨 선거 등이 있다. 그런데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한국인들에게는 미국의 어떤 선거보다도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선거후에 전개될 트럼프의 대북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미국이 곧 열기로 예정된  미.북 회담을 연기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면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대북관계에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연기 통고를 사전에 받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트럼프대통령은 이제 선거를 의식한 제스처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할지 모르겠다.

트럼프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서 임기 전반기 국정운영기조를 그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도 임기 초반에 펼쳤던 경제압박에 더해 군사적 압력까지 동원할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이럴 경우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북한관련  전략이 흔들릴 뿐 아니라 한국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과 군사 분야이행합의서를 협약했다. 결과적으로 해상에서는 NLL 문제, 하늘에서는 38선 인근 상공에서의 정찰 금지, 지상에서는 GP철수 등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손발이 묶이게 되어 군사 방어 상 불리하게 된다.

우리정부는 또 남북경협을 추진하면서 미국에 북한제재에 예외규정을 적용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중간선거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트럼프정책이 펼쳐지는 이 시기에 미국의 반응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동안에도 한미간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갈등이 동시적으로 표면화되곤 했다. 앞으로 미국이 우리정부에  좀더 엄격한 잣대를 들어 밀어 유엔이나 미국의 북한제재법이나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한국도 예외 없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 규제받을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선거 중에도 한국 기업이나 은행에 직접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말 것을 경고한바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기업이나 은행이 실제 부당한 대북한 경협관계로 미국에 제재를 받는다면 그 충격은 그 은행이나 기업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이미 대외의존도가 80퍼센트가 넘는 무역대국이다. 이런 상황이 만일에도 온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는 사드사태에서 중국을 경험하면서 교훈을 얻고 있다. 한편 미국은 기존의 통상질서를 허물면서 새 판을 짜고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미국과의 교감이 절실해지는 것이다.
앞으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대미관계 를 재조정하고 한미 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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