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도 증가 추세... 최근 3년 평균 예대금리차 1.98%, 올 상반기 2.08%
최근 3년 반 동안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 등 수신금리 차이, 즉 예대금리로 벌어들인 수입이 109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대금리차도 증가 추세로 이로 인한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금융위원회에 받은 ‘2015년~2018년 6월까지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수익내역’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15년~2018년 6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예대마진 수입은 모두 109조 1432억 5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9조 1631억 4900만원, 2016년 30조 1719억 9200만원, 2017년 32조 5408억 2400만원으로 매년 조 단위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역시 17조 2672억 94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더 큰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중 예대마진 수입이 가장 많은 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으로 총 18조 7610억 5000만원을 벌어 들였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14조 3289억 5600만원 △농협은행 13조 5763억 6800만원 △우리은행 12조 1195억 8900만원 △신한은행 11조 5700억 9500만원 △하나은행 11조 10억 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의 평균 예대금리차이는 2015년 1.97%에서 2016년 1.95%로 주춤했으나, 2017년 2.03%, 2018년 6월 기준 2.08%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평균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3.46%였다. 다음으로 △전북은행 2.61% △부산은행 2.60% △기업은행 2.56% △대구은행 2.51% 등의 순이었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작은 은행은 1.39%의 산업은행이었다.
이처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대출의 평균만기가 수신의 평균만기보다 짧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즉 만기가 도래될 때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 또는 수신금리가 결정되므로 만기가 짧은 대출에 시장금리가 더 빨리 반영되어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올해 2/4분기말 국내 가계부채(신용)가 1493조 2000억원으로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지난 4년간 예대금리차로 1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대마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국민들의 가계 빚으로 금리장사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에 금융감독원은 개별은행에서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해 금리 인상 근거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