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막아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창립총회
“대기업 갑질 막아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창립총회
  • 한원석
  •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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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자모임·시민단체·전문가·전 공정위 직원 모여

대기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갑질을 막기 위한 새로운 단체가 출범했다. 이 단체에는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전직 공정위 직원까지 모여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대기업 갑질 방지 움직임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가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창립총회. (왼쪽부터) 이선근 상임대표, 강경선·양춘승·유원일·서근수·권순중 공동대표. (사진=한원석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창립총회. (왼쪽부터) 이선근 상임대표, 강경선·양춘승·유원일·서근수·권순중 공동대표. (사진=한원석 기자)

이날 이선근 공정본부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일부 대기업들의 갑질 경영으로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이 한국 시장경제의 활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를 막아야 할 ‘경제검찰’ 공정위의 부패로 인해 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공정위를 성토했다.

이어 이 상임대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의 파수꾼이 아닌 대기업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동안 시장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제위기의 신호가 깜박이고 있다”며 “공정거래회복과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운동의 출발을 선언한다”고 공정본부 창립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 대기업 갑질 처벌에 '미지근'
이날 창립총회 자리에서는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표됐다.

먼저 ‘대기업 갑질’ 피해자이기도 한 이재만 공정본부 운영위원은 자신의 피해 사례를 밝혔다. 이 운영위원에 따르면 하청업체를 운영하다 대기업의 횡포로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3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 이 위원은 1차로 2010년 10월 신고한데 이어 2012년 1월에 재신고를 하고, 2013년 11월 3차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사건의 3차 신고에서 당시 공정위 재직 중이던 이상협 전 공정위 서기관이 맡았다. 이 전 서기관은 서류를 검토하던 중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고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타 부서로 인사이동 후, 이 전 서기관은 인수인계서가 축소‧변경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는 퇴직하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메일을 보내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이 전 서기관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재만 운영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류근보 롯데피해자연합회 대표는 “롯데백화점은 5년 계약하고 3년 만에 내쫓았다. 롯데마트는 삼겹살 단가를 후려쳤다. 롯데건설은 인건비를 착취했다. 롯데슈퍼는 과일 납품후 수수료를 착취했다”며 롯데 계열사의 갑질을 성토했다.

류 대표는 △강제로 금고 열고 인건비 1400만원 탈취 △직원 15명 강제해고 △롯데백화점 직원 밥값 50%만 지급 △술 사놓지 않아 영업정지 6일 △롯데 임직원 금품 접대 향응 제공 등 믿기 힘든 ‘갑질’을 롯데에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은 이런 일들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 등 해외 롯데지점에서 발생했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

이상협 공정본부 사무처장. (사진=한원석 기자)
이상협 공정본부 사무처장. (사진=한원석 기자)

이상협 공정본부 사무처장(전 공정위 서기관)은 “공정위 재직시 서울사무소에서 5년 동안 근무했다. 이 동안 한건도 민원이 없었다”며 공정위 직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공정위 재직 경험상 하도급 신고 100건 중 60건은 법위반에 해당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제일 많은 기업은 현대건설(29건), 포스코·롯데건설(21건), GS건설(20건), 대림산업(17건) 등 순인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현대건설 등에 경고 1건과 GS건설 주의촉구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전부 무혐의 및 심의종료 등으로 종료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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