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퇴직임원 성동조선 재취업 대출짬짜미...국민 혈세 2조원 낭비
수출입은행 퇴직임원 성동조선 재취업 대출짬짜미...국민 혈세 2조원 낭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은 퇴직자 성동조선 재취업 후 대출 기하급수적 증가 '짬짜미'의혹
부실 대출 책임자 혈세낭비 책임 대신 수억원대 급여-퇴직금 받아 챙겨
이팔성 전 우리은행회장, 성동조선해양에서 뇌물 받아 MB측근에 전달

한국수출입은행(은성수 은행장)의 무책임한 경영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국민 혈세 2조원 이상을 낭비했다. 경영책임을 져야 할 임원들이 수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 혈세를 낭비케 했다. 한마디로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무책임 경영과 전현직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현재 회생절차)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대출금 3조 6435억 원, 보증 7조 4596억 원 등 약 11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했다.

2010년부터는 8년간 자율협약을 통해 계속 자금 지원했다. 올해 4월 2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수출입은행의 자금투입이 대부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

실제 수출입은행이 법원에 신고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채권액은 2조 1236억원이다. 안진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수출입은행의 회생담보권을 7560억원, 무담보 회생채권은 1조 3500억원으로 산정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약 75% 정도를 출자 전환하고, 병합 및 재병합을 하는 통상의 사례를 고려하면 1조 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의 주식 1억 1307만 주는 구주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액면가 1조 1307억 원 만큼은 손실로 확정됐다.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할 수출입은행의 임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수령하고 퇴직했다.

김용환 전 행장은 14억 9500만원, 이덕훈 전 행장은 8억 6800만원을 수령했고, 감사를 지낸 사람들은 최대 13억 6500만원부터 7억 980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전무이사 들도 최대 13억 9800만 원부터 8억 35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의 성동조선 재취업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했다.

2005년에 수은을 퇴직한 김모씨는 성동조선해양의 재무총괄사장까지 역임했다. 다음해부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또한 구모씨는 2008년 수출입은행 특수여신관리실장으로 퇴직하고 같은 해 성동조선해양의 법무담당상무로 입사해 2015년 대표이사까지 역임했다.

박 의원은 “2008년부터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돼 있기도 하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윤옥, 이상득, 이상주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쓰여진 셈이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8년동안 수출입은행 주관으로 성동조선에 대해 자율협약을 해오면서 국민의 혈세 수 조 원만 날리고 결국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선 것은 수출입은행의 무능함과 방만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이 수십억원의 급여를 챙기고 퇴직한 그간의 행장, 임원진들은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하며, 퇴직자들의 재취업 대가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엄격한 퇴직자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