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또는 청산 결정이 났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 PF(Project Financing) 회사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누적손실만 1조 3천억원(LH 손실액 16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H 퇴직자들이 대표이사로 재취업하는 등 취업창구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LH에서 제출받은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자료’와 ‘PF회사 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018년 현재 PF회사 중 ‘메가볼시티’와 ‘비채누리개발’은 협약해지 됐고, ‘쥬네브’와 ‘펜타포트’는 사업이 완료돼 파산 또는 청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타폴리스’·‘스마트시티’·‘모닝브릿지’는 파산 및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마저도 소송과 기존 재산 정리 등으로 언제 청산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 중인 알파돔시티, 엠시에타 개발,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 충주기업도시 등은 사업 완료 후 폐지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폐지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PF 회사들은 2009년 기재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통해 폐지 또는 청산으로 결정났다. 이후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등을 통해 폐지 또는 청산을 촉구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리된 PF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출자한 PF 회사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익이 발생했다. 연도별 손익현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2815억원, 2715억원, 711억원, 13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27억원 흑자였다.
PF 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은 총 7명으로 모두 임원 출신이었다. 퇴직자들은 전직 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도시환경본부장, 국책사업본부장 등 모두 임원출신이었으며 최근 5년간 이들이 출자회사에서 수령해간 연봉만 22억 3천여만원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지속적인 손실을 일으키며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PF 회사들을 빨리 정리하고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