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의 불협화음이 예고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선출 이후 첫 시험무대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법안이 무산됐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당내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며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기 위한 표결 시도는 없었고 내일 다시 의총을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정책 의총을 열었지만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물론 법 개정 자체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돼 결론을 보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야당도 아닌 여당에서 법 개정 차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무산되면서 당청간 갈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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