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다"
  • 최남일
  • 승인 2018.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망이 심상치 않다. 경제지표가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1분기 때보다 0.3%떨어진 0.7%을 기록했다. 1분기 1.0%로 올랐던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았다. 설비투자도 6%이상 감소해 2년 만에 최악이다. 건설투자(-1.3%)도 내리막으로 돌아섰다. 민간소비 증가(0.3%)증가했다.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0.8%증가했다.

기업들은 벼랑 끝 위기라고 말한다. 재고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불 꺼진 공장이 늘고 있다. 기업파산, 법정관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악이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탄핵 정국 때와 같아졌다. 어디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보이지 않는다는 볼멘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나섰다. 3%대 성장률을 자신했던 정부마저 2%대로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최저임금 문제가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깨졌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소득의 격차만 확대되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은 실직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만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한 한계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실제 취업자수 증가는 최저 임금 인상을 발표하자마사 8월에 4년 6개월만의 최저치인 22만여명을 기록하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카페,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의 폐점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2018년도 평균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1%(26앤)인상한 시간당 874엔(약8850원)으로 결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업은 부담이 커져 비명(悲鳴)’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호황인 일본마저 이 정도라면 한국기업과 소상공인이 겪을 충격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한국의 최저 임금은 사실상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8350원)은 일본의 47개 지자체 중 32곳보다 높다. 여기에다 한국엔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없는 주휴수당이 있다. 이것을 합친다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에 달한다. 일본 도쿄(9949원)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제정책을 사실상 주도해 왔던 소득주도 성장이 힘을 잃고 있다. 현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정부가 아닌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이 경제정책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 정책이 정부 주도에서 기업주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방적인 기업주도 성장이 고질화된 한국 경제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정경유착이 만든 재벌 병폐를 수술할 것인가. 아니면 링거를 꼽은 채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다.

정치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다. 공의롭고 투명한 사회, 누구나 성공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다. 정책은 국가의 10년, 아니 100년 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신중하고 다양한 분석과 토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한국경제는 위기로 치달릴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노사정 합의가 아닌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이 최저임금을 반대하면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 경제가 죽으면 최저임금, 그것이 뭣이 중요한가 싶다. 임금 문제는 피곤하면 한 대 맞는 링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