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적극 협조해야"
최종구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적극 협조해야"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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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8일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앞서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신보·기보·중진공 이사장, 지역신보 회장, 은행연합회장,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증부대출 등 공공기관과 연계된 은행권의 대출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연대보증 폐지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연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와 신용을 보강해 자금조달을 좀더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으나,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재창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제기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위축·공공기관의 부실확대 우려 등에 관해선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보증부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연대보증 폐지 시행일에 맞춰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달라지는 심사방식에 대한 직원교육 등 실무작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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