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책락(朝鮮策略)>은 19세기 말 조선이 처한 상황에서 당면한 외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패권국은 영국이었고, 러시아는 영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국이었다. 발칸반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등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봉쇄 저지됐다. 조선-만주와 국경이 접한 러시아는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건설했다.
<조선책락>의 골자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면 조선과 거리가 가까운 중국과 우호를 증대해야 한다(親中國).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가까운데다 과거부터 교류해 왔으므로 결합이 필요하다(結日本).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약소국을 도우려 하니 서로 연결해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야 한다(聯美國)는 것이다.
<조선책락>은 1880년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홍집이 청나라 참사관인 황준헌(黃遵…憲)에게 전달받은 책이다. 이런 이유에서 중국적 시각이 많이 담긴 책이다. 중국이 러시아의 확장을 막으려고 조선을 빌미로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하지만 당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처방이 아니었나 싶다.
그로부터 123년이 지난 대한민국.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지형은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 미국의 FTA 통상압력, 중국의 사드보복, 일본과 위안부 갈등 등으로 더욱 복잡해진 양상이다. 다만 러시아만 소련연방의 붕괴로 세력이 약해졌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당사국인 대한민국만 빠진 채 주변국들에 의해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세계 동계 스포츠계의 잔치인 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렸다. 남북단일팀이 출전했다. 북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막식에 참석한데 이어 폐막식에 김영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파견됐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으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1회성 이벤트로 여기지 않고 끌고 가겠다는 의지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복심 이방카가 23일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아버지의 대북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나 만찬을 가졌다.
축제는 끝났지만 결과는 없다. 오히려 숙제만 남았다.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지만‘북핵 해결’이 우선이라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남북간의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철강 통상압력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고강도 철강규제 권고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일부 철강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다. 정부는 미국 통상압박에 대해 창구별로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을 통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계속 밀고 밀리는 모양새다.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일본은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조선책락>과 상황은 달라졌지만 기본 구도는 당시와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히 변화해 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력을 발휘해 균형추를 맞춰나가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칠 경우 필경 다른 상대방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선 한-미-일-중, 그리고 북한 간의 관계정립을 잘해 나가야 한다. 외교의 승리가 곧 경제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협상력에 기대를 모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