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 한국GM 사태로 본 미래 산업정책
[김선제 칼럼] 한국GM 사태로 본 미래 산업정책
  • 김선제 경영학박사
  • 승인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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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제 경영학박사
김선제 경영학박사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한국GM의 정상화방안을 두고 글로벌 자동차회사인 GM과 정책당국 간에 이견이 크다.

GM은 대규모 실직상태를 볼모로 한국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특정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대자본주의 경제의 틀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당국의 고뇌는 깊다.

한국GM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것은 근본적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영형태 변화에 원인이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 경영시각에서 다수의 자동차 모델을 보유하면서 생산원가가 낮은 국가에서 특정모델을 대량생산하여 글로벌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자동차 보유모델 숫자가 작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모델을 보유하면서 수익이 없는 모델은 과감히 폐지하는 경영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GM 입장에서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하여 작으므로 판매측면에서 여러 개 공장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부평과 창원, 군산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GM은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진 군산공장을 폐지할 뿐 만 아니라 한국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는 한 부평 및 창원공장을 지속하여 가동한다는 보장도 없다. 기업은 이익창출을 추구하므로 현재 수익이 나지 않거나 미래에도 수익창출이 전망되지 않는다면 공장가동을 멈추거나 축소할 것이다.

외국기업 경영진에게 한국에서 철수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면 한국이 매력적인 생산지가 되어야 한다. 노조가 투쟁일변도로 나간다든지 수익성에 근거하지 않는 임금상승을 무작정 요구한다면 자동차 뿐 만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할 명분을 주게 된다.

한국GM의 경영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왜 부실이 발생했는지 명백하게 분석한 후 본사지원 및 노조양보가 병행되어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서 정부의 요구사항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인 경영정상화방안 수립이다.

GM 본사에 높은 금리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신차 개발비를 합리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지불해서 적자가 누적된 것이라면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보유지분율만큼 경영 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산업은행에서 추천한 사외이사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영현황에 간여하여 한국GM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경영자, 종업원, 정부정책에 의해서 좌우된다. 경영자는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장기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종업원은 노사가 합심해서 회사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질 높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실적이 좋을 때 임금상승을 요구할지라도 경영이 어려울 때는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유연한 노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정책은 산업별로 대외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력 없는 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첨단산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현실에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을 조속히 정착시켜 한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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