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향전>의 주인공인 이 몽룡이 변 사또의 잔치에 참석하여 지은 시 구절이다. 이 시의 맥락은 ‘금 술잔의 향기는 만백성의 피’라는 뜻을 갖고 있다. 암행어사 출두를 앞둔 선전포고다.

한국 경제는 위기다. 새 정부의 출범·최저임금인상·적폐와의 전쟁·현실화되는 금리인상·4차 산업 혁명의 확장·노동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슈가 격량으로 치닫고 있다. 격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선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석학들의 전망이다.

이는 잡론(雜論)에 불과하다. 국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남의 이야기다. 국민의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 회원국 가운데 29위(2017년)다. 특히 가계소득(23위), 주거(27위), 일과 삶의 균형(35위)등의 항목에서 만족도는 매우 낮다. 삶의 질로 따지면 여전히 1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람중심경제의 본격 구현과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기본 목표로 세웠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고 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공정경제를 확립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가 32만 명에 그쳤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쏟아 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성적이다 좋아질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해외에 나간 대기업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다. 공무원을 늘리고,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이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선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미국·중국·일본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미국은 북의 상징 1~2곳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며 코피작전(Bloody nose)으로 협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청와대는 어떤가. 촛불이 횃불이 됐다. 횃불아래에서 만찬을 즐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장.차관 워크숍에서 저녁 식사로 준비한 도시락이 ‘김영란법’을 위반하며 유명호텔의 황제도시락을 먹었다. 한 끼 접대비 상한선이 3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도, 10만 원짜리 호화 도시락을 호텔에서 시켜 먹었다. 국민들에겐 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민심에 탄핵된 것도 ‘옥반가효(玉盤佳肴)만성고(萬姓膏)’때문이었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국민 안에서 진정성있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쇼가 아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국가도 행복해질 수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과 함께 더불어 성공하는 정권이 되길 간곡하게 충고한다.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