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개인(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규제 방향이 과도하게 투기적인 거래를 진정시키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다. 이를 진정시키자는 게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알면 좋겠다” 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가상화페 거래는 (투자자) 본인 책임 하에 이뤄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거래계좌 공급 중단 등 현재 거론되는 규제 조치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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