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물로 배불리는 제약사들
국민 눈물로 배불리는 제약사들
  • 허창용 전문기자
  • 승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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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 가격 뻥 튀기 "건보 재정 갉아 먹는다"


평균 연령이 100세를 바라보는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마다 각기 크고 작은 다양한 질병들을 앉고 살아간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신체의 여러 부위 중 안과질환 (눈 질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 겪었을 안과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100세 인생을 바라보는 요즘,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것이다.

점안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눈에 사용되는 점안제 (인공눈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자신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국민기만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숱하게 지적되어 왔고, 각종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점안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제약회사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정부부처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사회활동에 이르게 되었다. 이 단체는 최근 청와대의 국민소통광장에 ?국민 눈물로 먹고 사는 점안제 제약회사들? 이란 청원을 게재하고 제안하였다.

청원의 주된 내용은 인공눈물(점안제)은 1회용으로 현행 약사법에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점안제의 1회용은 현재 0.8ml~1.0ml로 약 20방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인 점안제의 경우“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릴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 되었고, 한편 전문의약품인 점안제의 경우에도 종래 Re-cap 제품의 경우 “최초 개봉 후 12시간 이내에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전면 삭제하고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고 규정하였다. 요컨대 1회용 점안제에 대한 변경 의약품허가사항은 1회만 즉시 사용 후 잔여량은 물론 용기까지 모두 버리는 것이 의약품허가에 따른 올바른 사용방법임을 명백히 한 취지이다.

국민 눈 건강 볼모로 잡아

1회용으로 사용하는 점안제의 건강보험 약가는 412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것을 진정한 1회용 0.3ml로 줄이고 , 약가도 128원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점안제의 사용과 과도한 투여와 재사용으로 인해 결막염 , 각막염 등 전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

우리나라 1년 점안제의 시장 규모는 약 15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점안제 약가를 하루속히 인하하고, 점안제 제조와 관련한 제약회사의 이익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점안제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한 해 수백억원씩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해당 기관들은 1회용 점안제의 약가 재 산정 시 점안제 업체의 매출과 이익에 직격탄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의견이다.

사실 점안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숱하게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듯 제약사들의 배만 불리는 약가 재산정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혹을 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눈 건강을 볼모로, 세~너 방울 이면 되는 인공눈물을 꼭 20방물씩 흘리게 하여 제약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국민들의 눈물로 채워줘야 하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보건행정이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부분에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약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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