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금융위원장 후보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을 낙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내·국제 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대표적인 금융통 관료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한 인물.
현재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난제들이 산적해 최 후보자가 문제를 발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가계부채 범정부 노력 필요”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가장 큰 현안은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주의 현재소득 뿐만 아니라 미래소득을 반영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방안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계획 등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최근 내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한다”며 “금융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등에서 범정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부채를 잘 갚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유지되거나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실 기업과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도 마무리하는 해야 한다. 그는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떻게 좀 더 효율적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장기·소액 채무 탕감 문제 등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문제도 주요 과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과제,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 정부가 금융권 성과연봉제 폐기 방침을 밝혔지만 금융 분야 구조 개혁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계의 주문이기도 하다. 최 후보자는 “금융은 다른 정책과 달리 정부 철학에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철학과 관계없이 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더욱 생산적인 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전했다.
청문회, 도덕성보다는 정책 초점
최 후보자는 1957년 강릉 출생으로 강릉고,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외화자금 과장, 국제금융과장을 거쳐 2008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에 올랐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다.
이에 최 후보자는 한·미,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는 당시 환율 관리를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 개입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환율주권론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09년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을 맡아 ‘전봇대 규제’를 개혁하는 데 힘썼고 2010년 5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뤘다. 2011년 4월에 친정인 기획재정부에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돌아와 당시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안해진 외환시장을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로 안정화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지난해 1월에는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에 선임됐고 올 3월부터는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이끌고 있다.
최 후보자는 업무 능력뿐 아니라 소탈한 성격으로 후배, 부하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향후 최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는 도덕성보다는 금융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최 후보자의 임명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 후보자가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대한 책임 논란이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부각 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당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것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미 수차례 논의가 됐고 2011년 금융위의 결정은 론스타의 먹튀를 방지하는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큰 장애물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