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전력생산의 경제성과 환경
[김선제 칼럼]전력생산의 경제성과 환경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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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력생산에 있어서 석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우위와 환경 중시 중에서 어느 요소에 더 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폐쇄를 기화로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낮은 전력요금을 유지해주는 경제성도 중요하고 환경에 잠재적 위협요인을 갖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모든 신규원전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하여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함으로써 원전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의 전력생산 비중은 30%를 차지하여 석탄화력 발전 다음으로 높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화력 폐지 및 신규석탄 건설 불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30년까지 20% 확대」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전력생산계획에서 향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2016년 유연탄 37%, 원자력 30%, LNG 18%, 신재생 4% 순에서 유연탄 35%, 신재생 20%, 원자력 18%, LNG 17% 순으로 바뀌게 되어 원자력은 줄어들고 신재생 비중은 상승한다.

원전 비중을 줄이게 되면 대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LNG 발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기간이고, LNG 발전은 원가상승이 문제점이다. ㎾h당 전력생산 비용은 원전 48원, 석탄 64원, 풍력 109원, 태양광 169원이며, 액화천연가스(LNG)는 126원이다.

더 큰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부하(基底負荷)를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에너지의 부존여건이나 지리적 개발환경이 매우 열악해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안정적인 전기확보는 필수적이다. 만일 전기가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정전상태(blackout)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발전시간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LNG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지형적 위치로 인하여 대형선박으로 LNG를 들여올 수밖에 없어서 파이프로 LNG를 들여오는 유럽에 비해 기본적으로 원가요인이 불리하다.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과 일본은 전기요금이 20% 안팎 상승하여 탈원전을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은 원전 비중을 2010년 26%에서 2015년 0.3%로 낮추면서 석탄, 가스 사용량을 늘렸지만 요금이 가정용 19%, 산업용 29% 뛰어서 원전재가동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는 추세다. 탈원전, 탈석탄의 방향성은 옳지만 계획돼 있던 원전건설을 전면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하는 것은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론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신규로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전면중단하더라도 이미 계획되어 공사 중인 것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려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면서 미래전력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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