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김선제 칼럼]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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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제 박사
경제학에서 경제주체의 일환인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다.국민이 잘 살려면 국민소득 증가,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 국민소득이 증대되려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복지혜택 보다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자연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된다. 일자리는 정부에서 창출하는 숫자 보다 민간경제주체인 기업에서 창출하는 숫자가 훨씬 많으므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기업은 경영의 목적이 이윤창출이다. 봉사나 기부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활동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이윤획득을 위해 전사적 자원을 투입하는 경제주체이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때이다. 정부에서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경기가 실제로 회복되거나 호황국면이 전망될 때 기업은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고용확대가 기업 자발적으로 생성되면 실업률도 자연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간에는 괴리가 있다.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취업자 기준은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근무자 또는 가족농장이나 가족공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근무자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 기준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통계상 취업자는 부풀리게 되고 실업자는 축소되어 집계되므로 공식실업률은 낮게 발표되므로 충분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취업자를 분류하면 실제실업률은 공식실업률의 2배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적합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에 의한 원가상승이 문제점이다. 경영전략 중 하나가 핵심 업무는 회사에서 직접 실행하고, 비핵심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아웃소싱’이다. 주문자 생산방식인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도 아웃소싱의 일환이다. 문제는 동일 업무에 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임금과 복지 등에서 차별하는 것이다. 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임금상승이 경영에 어려움을 주므로 업무의 난이도를 高, 中, 低 수준으로 구분하여 업무종류에 따라 임금을 차이가 나도록 하면 정규직 확대에 따른 원가상승 압박은 감소될 것이다.

업무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면 힘든 일은 기피하고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서러움은 임금 차이 외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단, 동일 기준의 임금체계가 아니라 업무성격에 따라 임금체계를 다르게 하여 비용 상승은 억제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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