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대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립
[김선제 칼럼]대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립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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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제 박사
 새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 저격수 또는 재벌 저승사자로 명성을 높인 김상조 교수가 내정됐다.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등을 지내며 '재벌개혁 전도사'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에 매진해 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조직 신설을 내세웠을 정도로 재벌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벌의 탈법적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순환출자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그룹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에 대한 규제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며, 금융시장의 경쟁제한에도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투자를 저해하고 성장 동력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에 짓눌린 시장이 활력을 되살릴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그동안 정책당국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였으나 투자는 늘지 않고 오히려 소비만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을 실시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 서민의 삶과 관련된 요소들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들을 개선했을 때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 대그룹 친족들이 정당하게 경쟁하여 돈을 벌고, 정당한 상속세를 내서 기업을 물려주면 누가 질책을 하겠는가?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를 축적만 하고, 의미 있는 사용은 미흡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미국 대학들은 학교 건물명이나 단과대학에 기부자들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 부자들이 기부하여 대학이 발전을 하고,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매우 저조하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소매금융을 위주로 영업함에 따라 대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금년에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메기역할을 해서 우리나라 금융이 선진국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중소기업들의 불만사항이 대기업의 갑질 형태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지도하고 리드하는 상생경제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익부 빈익빈’구조가 적용되고 있다.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다.

흙수저 일지라도 누구든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사회가 정착되어야 경제도 살아나고, 국민들도 더 잘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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