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7) 은행- 유안타증권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7) 은행- 유안타증권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계 부채 양적 관리 강화

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9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다시 탄생된 것이다. 과거 정부와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안타증권 기업분석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분석:섹터별 전망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 언론보도 등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섹터별(정유·화학, 기계·유틸리티, 통신서비스, SW·게임·인터넷, 레저·미디어, 유통, 은행, 지주회사)변화들을 미리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7) 은행

총량 관리 삭제, 양적 측면에서 문제된다는 인식은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가계부채의 해법으로 양적 규제를 언급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박진형 연구원은 기존의 정책은 대부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GDP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기조였기 때문에 규제 내용에 경제주체(가계)의 소득을 적용했다는 부분 실질적인 관리 수준(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6년 말 이미 178.8%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수정해서 지난 428일 최종 공약집을 통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을 발표했다. 체계적인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여신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활용한다고만 표현해 규제의 강도를 낮췄다.

박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의 주요 해법으로 제시한 DSR1년 간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휴대폰 요금 미납금 등 차주가 전 금융회 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대출)을 소득과 비교해 계산한 수치라며 이는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지표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은 417일 이후 DSR을 시범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은행권 공통의 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DSR 가이드라인(최근 시중은행은 시범적으로 300% 적용 중, 금융당국은 80% 적용 계획 언급)의 수준에 따라 차주의 대출한도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박 연구원은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성장 모멘텀은 둔화될 수 있다. 차주의 소득과 포괄적 대출 규모가 모두 가계주체의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이 가계대출 성장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어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과거 3년간 급증했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이유로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성장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올해 1분기 대형 시중은행(4대은행 기준)별 가계대출 성장률은 -1.7%~+0.8% 수준(우리은행을 제외 하면 모두 역성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은행의 가계대출 한도 축소는 성장에는 부담이나 NIM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이 리스크관리에 나서면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대출금리 인상은 지표금리 측면에서 작년 7월 이후 시중금리 상승 반전 가산금리 측면에서 리스크관리 전략 강화 및 경쟁 강도 약화에 기인한다대출 성장 둔화 폭보다 NIM 개선 폭이 클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