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9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다시 탄생된 것이다. 과거 정부와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안타증권 기업분석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분석:섹터별 전망’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 언론보도 등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섹터별(정유·화학, 기계·유틸리티, 통신서비스, SW·게임·인터넷, 레저·미디어, 유통, 은행, 지주회사)변화들을 미리 살펴봤다.
4차산업혁명의 경우 전통산업의 회복과 새로운 성장산업 창출을 위해 집권기간 내내 제기될 화두일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5) SW·게임·인터넷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이창영 연구원은 “SW산업에 대한 육성은 오랫동안 한국경제의 숙원사업이었다”면서 “지난 정부 때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창조경제’라는 이름 하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지능정보(4대 핵심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표방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할 것을 공약해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SW산업의 육성을 정부 주도하에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조사한 ‘2016년 국내기업 IT·SW 활용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10인 이상 기업 3,082개 대상), IT·SW 업무만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있는 기업이 6.4%, 기업용 SNS 및 IoT 분야에 투자한 기업이 2.4%, 0.2%, 정보시스템 도입률이 SCM 52.9%, CRM 50.6%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4차산업혁명(공장자동화 등)과 관련된 투자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어서 향후 투자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SI·SW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SW산업 육성과 관련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범국가적으로 SW를 보다 더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활성화와 같은 인프라 확대가 있다”고 짚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가 2015년 기준 프랑스 다음으로 5위에 해당되고 2017년 3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한 2079만명의 가입자 수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값싸고(와이파이) 편리한(초고속인터넷) 유무선 인터넷 환경에 이미 처해 있는 것. 이러한 인터넷 인프라 확대 공약은 산업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 SW산업 육성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정책(공약)은 SW관련 기업(스타트업 기업을 포함)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영속할 수 있고 R&D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재원의 제공”이라고 봤다. 이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창업 기업 대상 법인세 유예 등 지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공공기관 구매 관행 개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은 관련 SW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작년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 SW 유지보수요율을 기존 12%에서 15%내로 상향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SW업체들이 체감하는 유지보수 요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지보수 요율을 낮추기 위해 계약을 미루거나 압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부문 유지보수 요율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 작업이 시급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국산 SW 의 유지보수 요율 평균은 10~11% 수준이나 하도급 관행 등으로 실제 SW 제품 공급업체가 받는 유지보수 요율은 6~8% 수준에 불과하다. 이 연구원은 “이는 외산 SW 기업이 22% 수준의 유지보수 요율을 받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며 결국 국내 SW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SW 유지보수 요율의 현실화는 관련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게임산업 육성-규제완화
이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게임산업 육성과 관련한 공약은 명시적인 정책공약집상의 공약은 없고 주로 언론 인터뷰, 정책 토론 등에서 언급한 내용들이다. 게임산업에 대해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에 역전된 현재 상황을 재역전 할 수 있는 육성을 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SW 육성과 맥을 같이한다는 설명이다.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과거 보수 정부시절에 이루어졌던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캐스팅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병관 웹젠 전대표가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안 상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웹보드 게임규제의 경우 2016년 3월부터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 1회 베팅한도 3만원에서 5만원, 소액방에서는 게임상대 선택 허용, 본인인증은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되며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과거 보수정부하에서는 셧다운제, 웹보드게임 규제뿐만 아니라 게임사용자를 마약중독자와 동일시 하는 여러가지 규제를 시도해 우수한 인력이 게임산업으로 이동·진출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라고 했다.
최근 국내 게임시장은 정체되어 있던 모바일 게임시장이 MMORPG의 기대이상의 큰 흥행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게임 수출액은 온라인 게임이 19.8억불, 모바일 게임이 12.2억불로 전체 게임 수출액이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2015년 기준). 이 연구원은 “게임은 타 산업 대비 부가가치(영업이익률)가 높고 고용창출, 특히 청년실업 해소에 유리하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게임관련 규제는 완화(셧다운제 폐지 등)하고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주도(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다양한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현재 게임시장에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현재와 같은 자율규제 형태로 지속돼 게임업계에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확대-인터넷 활동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포털 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 중 하나는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이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사생활 또는 명예훼손 논란이 있는 인터넷 게시글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30일 동안 공개된 글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삭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는 2010년 14.5만건에서 2015년 47.9만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네이버는 2015년 한 해에만 40만 건이 넘는 글을 임시조치해 하루 평균 1천 건이 넘는 게시글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 연구원은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권리의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글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임시조치 당한 글 중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99% 이상이 복원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포털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쟁조정기구의 결정 또는 법원 판단 전까지는 포털 게시물을 허용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 과거 보다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이 보다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의 블로그, 카페 등의 컨텐츠도, 다양성에 기반한 창의성이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기존 사생활 보호(보수적 가치)에서 표현의 자유 중시(진보적 가치)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옮겨간다면 인터넷 산업 발전에는 좀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SNS상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및 자율 규제 원칙 공약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 연구원은 또“2014년 ‘카카오톡 사찰’과 같은 일이나 이를 거부한 카카오톡에 대한 보복(아동음란물 유통 혐의로 기소)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액티브 X,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적으로 추진해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천송이 코드’논란으로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됐지만 기업들은 공인인증 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기존의 작성된 문서 등을 웹과 연결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이 연구원은 “ IE가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금융기관·공공기관들이 액티브X를 통해 보안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액티브X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액티브X를 만든 MS조차 ‘윈도우 10’부터는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구시대의 유물이 됐으며 전세계적인 새로운 웹표준 기술인 HTML5가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는 적합한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X의 폐지는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활동의 범용성과 보안성을 증가시켜 모바일 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보다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HTML5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다운로드 없이 동영상, 게임을 만들고 즐길 수 있어 모바일 컨텐츠 발전에 기반이 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