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9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다시 탄생된 것이다. 과거 정부와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안타증권 기업분석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분석:섹터별 전망’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 언론보도 등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섹터별(정유·화학, 기계·유틸리티, 통신서비스, SW·게임·인터넷, 레저·미디어, 유통, 은행, 지주회사)변화들을 미리 살펴봤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중소벤처 육성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4) 일자리
◆중소기업 육성·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윤주호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강조해왔다”면서 “대선 당시 10대 공약 중 모든 공약 중에 가장 앞서서 나온 공약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정책을 진두지휘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권에서 다루 어졌던 청소년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은 이미 여러 차례 공약 및 정책적 중요성 강조를 통해 언급해왔다.
이와 관련, 윤 연구원은 국내 일자리의 구조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관측했다. 그는 ▲종사자 규모별 일자리의 높은 비중(50인 미만, 50.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육성 ▲기업형태별 공공부문(정부, 8.2%)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육성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첫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R&D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R&D개발기금’의 2020년까지 1조원 확대 정책, 정부조달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들이 추진했던 비슷한 중소기업 육성책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IT, 융합기술,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확대, 청년 벤처 1만개 양성 및 모태펀드 2조원 조성 등의 투자재원 마련 등을 통해 정책적 육성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에서 진행됐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멈추었던 벤처투자 육성책도 다시 지속될 것으로 봤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단기간에 정부가 육성하려면 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 또는 법제화를 통한 정책적 지원(규제완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정부가 문화ㆍ예술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IT 및 융합기술 등 4차산업 위주로 향후 기술력 있는 중소형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더욱 기대되는 사회·산업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두 번째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육성 정책 전망을 기대했다. 그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비공공부문 (98.5%)과 공공부문(1.5%)으로 나눠서 보면 공공부문의 신규일자리 창출은 지극히 미미하다”며 “공공부문은 지속일자리(86.4%) 비중이 높아 한번 확충 시에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전체 일자리 증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비공공부문(민간부문)의 일자리는 국내외 경기 및 업체별 특징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예산 재원부문만 해결된다면 가장 손쉬운 일자리 창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윤 연구원은 “향후 채용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은 민생행정(경찰, 소방공무원), 교육(특수직, 초중등 교원), 보육(공립유치원), 보건의료(간병 등)분야 위주로 일자리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