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3) 레저·미디어- 유안타증권

레저 기업·면세점 수혜, CJ·롯데 영화관 독과점 감시 강화

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9년 만에 민주당 정부가 다시 탄생된 것이다. 과거 정부와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안타증권 기업분석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분석:섹터별 전망’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공약, 언론보도 등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섹터별(정유·화학, 기계·유틸리티, 통신서비스, SW·게임·인터넷, 레저·미디어, 유통, 은행, 지주회사)변화들을 미리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분석(3) 레저·미디어

◆노동시간 단축-레저 관련 기업 긍정적

박성호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공약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시간 단축, 법정 노동시간 준수,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등이 노동자 휴식 권과 관련한 방안들이다. 박 연구원은 “이들 공약은 과거 민주당 계열 정부들에서 도입한 주5일 근무제의 연장선에 있는 공약으로 볼 수 있어 국민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레저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5일 근무제는 김대중 정부의 공약으로 1998년부터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는 2004년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2011년 5인 이상 사업 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04년 2392시간 → 2011년 2090시간으로 약 300시간 가량 단축된 바 있다. 박 연구원은 “2011년 이후로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없었던 관계로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이 제시된 바 있었으나 재계의 반발로 인해 공약이 이행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 대비 350시간 가량 많은 상황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3번째로 연간 노동시간이긴 국가이다. 박 연구원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이 긴 이유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허용하고 있고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1주에 최대 68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5일제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을 26개나 인정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향후 문재인 정부는 주5일 근무제의 실효성을 확립하는 방안들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시도했던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연장근로의 정의에 휴일근무를 포함시켜 1주에 최대 52시간의 근무만 허용하고, 특례업종도 기존의 26개에서 대폭 축소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주5일 근무제의 실효성 확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주5일 근무제가 1998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04년에야 시행할 수 있었던 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실효성 확립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됐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제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에 있어 정부·여당의 도입의지만으로 법제화가 용이하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레저 관련 기업들에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리조트, 골프, 스키, 콘도, 테마파크, 여행업, 공연업 등의 직접적 수혜가 기대되며 해외여행 활성화의 간접수혜가 기대되는 면세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분야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해당 공약이 이행된다고 가정시, 국내 최저임금은 2017~20E CAGR 15.6% 증가 하게 된다는 것. 증가율 측면에서 볼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의 CAGR 10.6%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레저업종 내에서 보면 전체 인건비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영화관이다. 국내 1위 영화관(CJ CGV)의 사례를 보면 국내법인 전체 인건비의 40%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짚었다. 영화관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판관비 부담이 큰 업종에 속한다.

◆CJ·롯데 감시 강화, 저작권 보호

그는 문재인 대통령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문화비 세액공제 지원으로 요약된다고 봤다.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남용, 담합방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국내 문화 예술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에 부각될 수 있는 분야로는 영화산업이 꼽힌다. 박 연구원은 “특히 영화관과 영화배급사간의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는 CJ와 롯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했다.

◆문화비 공제, 영화·공연산업 수혜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 공약으로 중산층이 지출하는 문화비의 15%를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이는 중산층의 문화·오락비 지출액 증가로 이어지면서 영화, 공연산업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한국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은 2011년부터 4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늘어난 만큼 가계소득에서 문화·오락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동 비중은 2010년 5.3% → 2016년 5.9%로 상승세에 있다. 박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가계소득에서 문화·오락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한국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문화·오락비 지출액은 16만원이었다. 동 지출액을 연율화하면 한국 근로자가구는 연간 194만원을 문화·오락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동 금액에 15%의 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공제 혜택금액은 연간 29만원 수준에 달한다”고 전했다.

백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