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0일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화해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출범을 우리나라 전체 자본시장 종사자와 함께 축하드린다”면서 “문 대통령은 대선 전날 ‘자본시장 육성과 중소·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메시지를 통해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자본시장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높은 상승률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특히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투협은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 챔피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통해 거래소·공모 시장 위주의 우리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협은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 예금 위주로 운용되어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노령·중산층의 재산증식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밖에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금융회사들도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투협은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