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개혁과제 '뚝심' 추진 선언
임종룡 금융위원장, 개혁과제 '뚝심' 추진 선언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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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시장 개혁과제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개혁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재추진 등을 내세웠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거래소 구조개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미래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거래소 내 3개 시장 관리 주체를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해 왔다. 하지만 지주회사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문제와 IPO 후 상장차익의 활용 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또 자본시장 안정과 금융투자업계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유사시 대규모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기업자금조달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더 보수적인 가정 하에 예상되는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실시하겠다이와 함께 건전성 강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립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그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장규율을 확고하게 정립하겠다지난해 말 마련된 스튜어드쉽 코드에 대해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회계투명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경제, 금융, 자본시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외감법개정안과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테마주 등 국내 정치일정을 틈타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투기세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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