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통치권자 의중에 따라 이동한다. 어떤 기관에 어떤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뒷받침해온 권력기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보안사령부에 권한을 부여했다. 보안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삼다 결국 권한을 축소당하기도 했다.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이승만정권의 경찰, 박정희정권의 중앙정보부,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보안사령부의 권력 전횡을 반면교사로 삼아 검찰에 권한을 부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도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남아 있으며 통치 권력을 뒷받침하는 한 축이 되고 있다.
근대사의 권력기관들은 정권과 생을 함께 했다. 검찰은 권력 10년차에‘개혁’을 명분으로 위기가 찾아든 적이 있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에 개혁바람이 불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반발하는 평검사들과 토론을 통해 이해를 시키고자했다. 생방송 토론회 도중 한 검사는 노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산지검에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 노대통령은“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며 얼굴을 붉혔으며 당시 생방송을 시청하던 많은 국민들이“뭔가 사달이 나겠구나”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필자는 검찰을 신뢰하며 평소 존경해 왔다. 왜냐하면 검사가 되려면 천재적인 머리로(?)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해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하며 연수원 성적도 우수해야만 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시골의 경우 마을 어귀에 크게 현수막을 내걸어 환영을 하고 온 동네가 떠나갈 듯 크게 잔치를 벌여 마을축제로 이어진다.
그만큼 사시합격은 개인의 영광을 떠나 한 마을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검사비리로 인해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2010년 발생한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김광준 고검부장검사 10억원 수수 등 도덕성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검찰은 자정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그렇지만 최근 검사장이 발가벗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현직 검사장 진경준의 비리 사건과 부장검사의 조폭 같은 갑질에 열정이 넘치며 전도가 유망한 검사가 꿈도 키우기 전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슬픈 소식을 접하면서 필자도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다.
지금 검찰의 총체적 위기가 임계점에 온 것은 자업자득이다.
19세기 역사철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 한다>고 말했다.
물도 오래 고이면 썩게 되어 있다. 권력은 날카로운 칼끝에 묻은 꿀을 빠는 것과 같다고 했다. 꿀이 달다고 빨다보면 혓바닥이 베어지거나 잘리는 수가 있다. 지금 검찰이 그 모양새가 된 것이 아닌가. 지금 야3당이‘공수처’신설을 주장하는 등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조선500년 역사를 보면 수사권을 가진 부서가 여러 개 있었다. 지금의 검찰격인 사헌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 비리수사처인 의금부, 형조, 포도청, 한성부등은 상호 권력 견제를 해왔다.
외부세력에 의해 개혁대상이 되기 이전에 출세한 검사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제2의 진경준이나 갑질 부장검사가 더 있는지‘사즉생(死卽生)’각오로 포기할 기득권이 있으면 국민이나 국회가 납득할만한 자체개혁안을 내놓아야 함은 말 할 나위도 없다. 속히 그리고 단호히 명예회복 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