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태생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할 때가 되었다. 사회지도층인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언론인, 법조 인등이 솔선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 제일 먼저 변화하고 제일먼저 기득권을 버려야 살 수 있는 집단은 정치집단이다. 정치인들도 당과 계파를 떠나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 국민이 원하는 민생정책으로 대결해야 할 때이다.
○.....김영삼 정부 때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처음 실시되었다. 그때는 정당공천제가 없었다. 그런데 왜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가 생겼는가? 이는 국회의원들이 지방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꼼수로 생겨났다고 필자는 생각 한다. 이제는 시대정신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하고, 지방정치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 원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과 기초 단체장 및 의원들이 속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서도 좌지우지 권력행사를 하고 싶어 놓치를 못하는 것인가.
○.....지금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포함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수수등 기타 원인으로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재선거비용에 대하여 국회의원은 국가가, 지방단체장이나 의원은 지방 자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뇌물수수등 원인 제공은 그들이 하였는데 왜 국민 혈세가 투입 되어야 하는가?
‘기가 막힌다’는 말은 이를 두고한 말이 아닌가. 이제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개정해야 할 때이다. 원인 제공한 선출직 공무원의 재산을 가압류 후 구상권을 행사 하도록 법을 세워야 한다. 대다수 말하지 않는 국민들이 분노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다.
○.....경제인들도 진정한 윤리 경영을 해야 한다.
특히 재벌 2,3세들의 경영권 승계이후 도덕적 해이로 구속되는 사태를 보면 입이 절로 열려진다.
그들의 갑질 행동을 보면, 인성과 그릇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부모 잘 만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라며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인 종교인들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해야한다. 종교 단체에 헌금등 기부한 신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입으로는 교리를 주장하고 종교인답지 않게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언론지도층도 사회 각 분야의 기사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묵살 한 적은 없었는지?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미련 없이 버리고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공정한 알림>을 기대해본다.
법조계도 유전무죄란 말이 더 이상 국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봉사하는 사고의 변화가 있어 야 한다.
작금에 바지 내리는 검사장, 100여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 100억원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이런 내용들을 접한 국민이 겪는 좌절감은 어느 위험수위일까. 정말 안타깝고 통탄할일이다.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런데 30-40년 세월동안 공교육은 침체되고, 사교육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것이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사립대학이나 사교육 관련 교육자들은 교과부 출신 고위공무원이나 중위직 공무원을 영입하여 그들을 교과부의 로비리스트로 이용하였다면 크게 반성해야한다.
현관(現官)이 전관(前官)의 부탁을 받고 교육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제안을 받아 개혁에 역행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들도 대오각성해야 한다.
지금은 총체적으로 기득권자가 반성하고 ‘어깨의 힘’을 뺄 때이다. 이제 더 이상 기득권자의‘갑질 행위’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바짝 다가와 있음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