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총소득 2만 7,000달러대로 감소"
"1인당 국민총소득 2만 7,000달러대로 감소"
  • 김선제 교수
  • 승인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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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제 경영학 박사

지난 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6년 만에 감소해 2만 7,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을 보면 작년 1인당 GNI는 2만 7,340달러로 2014년 2만 8,071달러보다 2.6% 감소했다.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적어진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1인당 GNI는 2006년 2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10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1인당 GNI 감소원인으로는 원·달러 환율상승이 꼽힌다. 2015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31.50원/$ 으로 2014년 평균 환율 1,053.30원/$ 보다 7.4% 상승했다. 환율이 오르면 2015년에 원화 기준으로 2014년과 같은 돈을 벌었더라도 달러로 환산한 1인당 GNI는 적어진다.

작년 원화 기준 1인당 GNI가 3,093만원으로 2014년 2,956만원 보다 4.6% 늘었음에도 달러 기준 GNI가 감소한 이유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2.6%에 그쳐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원인으로 평가된다.

원·달러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과 저물가, 저성장이 겹치며 올해도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수출부진, 늘지 않는 민간소비, 달러 강세 등의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1%로 하고 있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대부분 2%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일자리 창출이다. 당국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금년 2월에 12.5%까지 치솟은 가운데, 한은 총재가“많은 중앙은행이 고용안정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 정책목표로 설정 한다”고 말하여 고용창출에 관심을 가진 것은 바람직하다.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서 고용안정이 빠져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언급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각 당은 경제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확대, 복지확대의 3가지 키워드 중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의 앞자리에 내세웠다.

일자리를 늘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 가계소득이 늘면 복지수요도 줄어든다는 논리다. 야당이 내세운 공약은 경제 살리기를 노린 더불어 성장론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공공부문 일자리 34만개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 70만개, 적정부담에 의한 적정복지국가 등이다.

문제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다.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진입한지 10년 이상 지나는 동안 3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의 커다란 문제점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젊은이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결혼건수와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우리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총선을 계기로 모든 경제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공약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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