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방부로부터제출받은'최근5년간(2011년~2015년6월) 군 주취자 범죄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매년 700여건 안팎의 음주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발생 연도별로 보면, Δ2011년 656건 Δ2012년 774건 Δ2013년 737건 Δ2014년 712건 Δ2015년6월말 현재 302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진 매년 720건 가량 주취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2명꼴(1.97명)로 주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주취 범죄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1년 635건▲2012년 690건▲2013년 707건 ▲2014년 673건 ▲2015년 6월말 275건 등이었다.
특히 음주 범죄의 상당수가 장교 및 준·부사관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장교 687명(23.1%), 준·부사관 1580명(53.0%) 등 전체 음주운전의 76%(2267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백군기 의원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군의 주취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술에 관대한 문화도 영향이 있겠지만, 적에 대비해 24시간 긴장을 늦추면 안되는 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민간 주취범죄 보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군기 의원은 "특히 병력을 통솔하는 간부들이 술에 노출돼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군기강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주취범죄 현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더 엄하게 다스려 군 기강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