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연대 집권초기에 여야와 국회에 정치마당 허용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 동안 박 대통령은 국정과 정치의 중심에서 야당의 견제를 받고 여당의 지지를 받았다. 당시 야당은 가끔 국회출석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극한투쟁을 벌였다. 여당은 당총재를 겸임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국정의 동반자 역할을 충성스럽게 수행했다.
국정의 현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대범한 박 대통령이 여야의 타협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여당의 체면을 배려했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여 협상과 절충이 힘든 예산안 등 일부 의안은 날치기 등의 방법으로 강행처리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의 중요과제 및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야당의 견제나 방해를 받거나 여당의 비협조 때문에 정책 등이 좌절 또는 무산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권력구조 개헌안, 국민기본권의 제한조치 등 정치의안의 입법과 심의에서는 야당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운영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의 경우 69년 박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개헌안의 발의 때는 공화당 일부 의원의 반대하여 그해 4월 권오병 문교장관의 해임안 표결에서 반란표를 던진 소속의원 5명의 제명파동을 일으켰다. 71년 오치성 내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10.2 항명파동이 발생해 항명을 주도한 김성곤씨 등 공화당 4인체제가 곤욕을 치뤘다.
물론 개헌안과 긴급조치 등 정치의안에 대한 국회의 상정과 심의는 시작부터 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농성 했다. 국회심의 자체를 보이콧하는 극한투쟁을 불사했다. 경우에 따라 윤보선, 박순천, 유진오, 류진산, 이철승, 김영삼, 김대중, 류치송, 이민우씨 등 역대 야당총재들은 반민주, 반독재의 정치투쟁에는 짐짓 올인하는 강경방침을 고수했지만 경제개발과 민생 해결문제의 국회심의는 박 대통령과 여당에게 양보와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서로가 상대당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상생(相生)의 정치여유를 가졌다.
박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최우선의 국정지표로 삼고 정치발전을 그다음 순서로 생각하는 국가경영전략이 정치와 국정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전통야당의 보수적 총재와 절대권력을 장악한 박 대통령 및 여당은 정책에 관한 한 서로 비판하고 경쟁하면서도 판세가 불리하고 여의치 않으면 양보하는 강온양면의 정치전략을 구사했다. 국정의 위기와 파탄을 예방하는 타협의 묘미를 발휘한 것이다. 요즈음 정치와는 운용의 패턴을 달리했다.
군사 파쇼독재의 반민주 정권이라고 비난받던 박 대통령 시대에 정치부기자를 지냈던 필자의 취재 경험을 되살려보면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정치의 예외적 행보를 자주 볼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의 권위 유지와 권력 관리를 위한 통치스타일은 한편으로는 서릿발 같은 냉혹한 일면이 없지 않았다. 국회의원 경력을 갖지 못한 박 대통령은 철저한 의회민주주의자로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국회와 정치의 영역은 공화당 지도부에 일정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만큼 폭이 넓고 유연한 민주적 성향과 남자다운 리더십을 과시했다.
5.16 혁명을 기획한 김종필 초대 중앙정보부장에게 공화당 사전 창당의 책임을 맡기고 초대 공화당의장으로 임명했다. 공화당은 63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그후 3선개헌, 10.2 항명파동, 헌정중단과 긴급조치 등의 10월유신, 윤필용장군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창당 주역이었던 김종필 찬반라인의 반목과 당내 권력장악의 파란도 가끔 불러왔다.
정치권력의 운용과 관리를 겨냥한 박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과 조치들은 경제발전과 고속성장을 담보하는 통치기반의 강화에 방점을 두었다. 이같은 정치권력의 기획, 입안, 추진은 군의 혁명주체들이 아니라 민간출신 엘리트 청와대 참모들이 담당했다. 선 정치안정 후 정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따라 정치와 권력의 개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한 것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61년 5.16을 결행하면서 박 대통령은 기아선상의 민생고 해결을 최우선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선경제개발, 후정치발전의 국가경영 철학으로 자리 잡은 동기였다. 쿠데타후 1~2년 안에 개정헌법에 근거한 민주정부를 출범시켜야 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치발전에 항상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다. 최고회의, 혁명정부, 민정이양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정치안정과 정치발전은 물론 그보다 급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방도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박 대통령은 63년 가을 헌법을 개정하고 제3공화국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제도적으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합법적으로 완비했다. 이때부터 국회는 여야로 나뉘어 대결하고 토론하는 정치의 현장으로서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주제로 삼아 활발한 국정심의가 이루어졌다.
모양새는 민주정치의 일단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혁명한 대통령답지 않게 국회의 정치활동 보장
박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출신 대통령이니까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지휘하고 독재정치를 강행했을 것이라는 야당정치인과 비판적 지식인 일부의 지적과 비난에 전부는 동의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공화당 총재를 겸임하고 있던 60년대 중반 제6~7대 국회 당시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차관 도입승인 동의안을 심의하는 재무위에서 여야가 자주 격돌했다. 김대중, 고흥문, 김재광, 이중재, 이충환의원 등 야당의 재정전문가들이 총공세를 펼치면서 여당인 공화당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을 서두르자면 외자도입안의 국회통과를 서둘러야 했다. TK의 김성곤 재무위원장이 야당의 중진들과 숨박꼭질하면서 협상을 주도하여 정치적 타결을 이끌어 내는 극적 장면을 곁에서 지켜봤다. 재무위 출입기자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야당의 협조에는 정치적 명분도 고려했겠지만 플러스 알파 즉 정치자금 수수의 반대급부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했다.
박 대통령은 공화당지도부에 제한적인 정치자금의 조성을 허용한 것 같아 보였다. 집권당은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수행을 뒷받침 해야한다. 또 여당의 조직활동과 소속의원을 통할하고 영향력 있는 야당중진의원들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치자금 만드는 것을 알게 모르게 눈감아 준 것 같았다.
박 대통령이 특정한 여야 정치인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포용과 배려의 정치 리더십을 보여줬다.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과 투쟁이 오래 지속되는 정치구도 아래서도 여야가 타협과 양보를 거듭하면서 국정의 중요현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같이 정치적 기반을 다양하게 마련한 까닭에 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요한 경제개발 정책을 실천할 수 있었다.
정치발전을 후순위로 제쳐놓는 것 같이 보였지만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 수출증대, 식량증산, 중화학 육성, 과학기술개발 등과 같은 경제개발계획을 가속화하려면 정부, 여당을 반대하는 야당의 정치공세를 항상 힘으로만 제압할 수 없음을 잘 아는 정치지도자였다. 현안의 정치이슈가 제기되면 청와대로 윤보선, 박순천, 류진산, 이철승, 김영삼씨 등 야당당수를 초청하고 직접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김종필,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박준규, 백남억, 김재순씨 등 공화당 중진의원을 동원하여 야당중진을 접촉하고 설득시키는 역할을 분담시켰다. 행정부쪽의 김형욱, 이후락, 정일권, 오치성씨 등도 야당과 교섭에 나서 정부여당을 측면지원하도록 유도했다.
어떻게 보면 독재정권으로 낙인찍힌 박 대통령 시대의 정치가 1980년 이후 역대정권 시절의 정치보다 활력이 넘쳐흐르고 정치하는 멋과 맛이 더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정치인의 회고담을 가끔 들을 수 있었다. 의회정치의 묘미가 실종되고 살벌한 분위기만 지속되는 2000년 이후의 민주화 시대 정치현장과는 너무 다르게느껴지는것같다.
정치가 풀이 죽어 기를 펴지 못한 것 같았으나 국회와 정당에서 정치가 살아 움직였던 전성시대가 65년~70년까지로 구분하는 정치평론가도 있다. 박 대통령이 69년 3선개헌을 강행하고 71년4월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치발전의 숨통을 열어 놓았던 60년대와는 달리 정치지형의 변화와 권력구조개혁의 조짐이 입법, 사법, 행정의 여러분야에서 감지됐다.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박 대통령은 71년 4월25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유권자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내가 이런자리에 다시 나와서 여러분에게 나를 한번 더 뽑아주시오라고 정치연설을 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때 박 대통령 자신 말고는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다.
마지막 유세현장을 취재했던 필자도 박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그 말뜻을 지나치고 그후 잊어 버렸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 72년 10월17일 10월유신을 단행하고 나서야 청와대출입기자들은 박 대통령이 마지막 선거유세에서 행한 연설의 속내를 알게된 것이다. 10월유신의 내용 중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헌법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박 대통령은 나라와 자신의 미래와 연관된 정치구상을 한발 앞서 설계하는 심모원려(深謀遠慮)의 빈틈없는 정치지도자였다. 큰 그림도 구상하고 챙기지만 적고 사소한 일도 놓치지 않은 대통령이었음에 또 한번 놀랐다.
장충단 대선유세서 “다시는 표달라 말 안할 것”
3선개헌으로 제7대 대통령에 취임한 71년 한해동안 다사다난한 시국사건들이 발생하여 정국을 혼란에 빠트렸다. 남측에서 제의한 남북 이산가족 찾기 남북적회담 예비회담이 9월에 열렸고 10월에는 학원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을 발동해 서울 8개대학에 군대를 투입했다. 12월엔 국가안보를 우선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회는 12월27일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여당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다음해 72년 7월 남북한 정상이 서명한 7.4 남북공동성명을 전격 발표해 남북조절위를 설치해 역사적인 남북대화를 개시했다. 실로 천지개벽하는 엄청난 일이 전개되는 변화가 눈앞에 닥쳤다.
국내외 정세의 급변으로 국정의 중심은 다시 경제지상주의와 국가안보 우선으로 움직이고, 정치발전과 의회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로써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을 촉진하는 기초가 되는 정치안정은 70년대 초반부터 초강수의 10월유신으로 지속되면서 여야의 대립과 갈등을 반강제적으로 진정시켰다.
이때부터 김대중, 김영삼씨 등 야당의 민주화세력과 종북, 재야불순 단체 및 강경종교계 등이 연합하여 “군사독재정권의 타도”를 외치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했다. 겉으로는 유신정권의 강압에 움추리는 것처럼 보였으나 안으로는 야당과 재야가 반유신 세력을 규합하여 사회각계에 침투해 반정부세력을 확산시켰다. 시간이 갈수록 박정희 체제는 알게 모르게 동요하고 멍들기 시작했다. 정치력이 아닌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정치안정은 오래 지탱할 수 없다.
79년 8월 신민당사를 점거농성하던 YH 무역 여성노동자 1명이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신민당소속 의원의 항의농성과 10월4일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파동, 부마항쟁, 우방 미국의 인권탄압 시비 등이 연이어 터져 정국불안과 사회혼란은 가중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는 탈 정치의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시간이 갈수록 위기를 맞고 흔들리는 낌새가 나타났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유신후 정치를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지 않고 경제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전체국력의 조직화와 국정의 능률적 추진에 전력을 경주했다. 박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 같은 이 국가경영 전략은 정치의 개방과 민주화 실천으로 빚어질 국력의 낭비와 비효율, 천문학적 선거자금 소요, 선거공약의 남발 등과 같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심각하게 우려한 것에서 출발했다. 이것이 후정치발전의 집념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라고 단정할 수 있다.
국가 경영전략의 원칙지켜
민주화의 혼란, 불안 극복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박 대통령과 가진 여러차례의 간담회와 회견의 질문답변에서 경제성장과 국력배양과 자주국방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린 연후에 정치발전과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것이 국가형편을 감안할 때 당연한 수순이며 역사발전의 순리로 생각한다는 그의 주장과 설명을 자주 들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국가 경영전략과 정치분야의 리더십은 79년 10.26사건으로 서거할 때까지 추호의 변동과 후퇴가 없었다. 다만 박 대통령 사후 일부 측근참모의 비공식 증언에 따르면 80년대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영예롭게 물러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지만 최장수 출입기자였던 필자는 그 사실여부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발전 우선과 정치발전의 순연을 내용으로 하는 전략과 구상은 10.26이후 들어선 그 다음 전ㆍ노 두 정권들이 대신해서 많은 희생과 부담을 치뤘다. 박 대통령도 재임기간 민주화진영의 반독재투쟁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많이 시달렸지만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경제발전에만 전념했다.
그 후의 전두환 5공정권과 노태우 정권도 박정희정권과 비슷한 정부로 간주한 민주화진영과 용공세력으로부터 집중견제를 받아 진통과 난관에 부딪쳤다. 시대의 흐름과 정세의 변화를 인식한 전ㆍ노 대통령은 6.29 민주화 선언과 대통령 5년단임제와 장기집권의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화개헌 등을 실천에 옮기면서 정치적 불안을 잠재우고 또 다른 민주화의 고통을 감내했다.
한참 뒤인 92년 김영삼 정권 때는 보수정권창출에 정치적 동지로 적극 협력한 전직 두 대통령과 핵심요인들을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소급입법을 하여 구속처벌하는 배신을 서슴치 않았다. 훗날 영남지역에서는 김영삼씨의 배신은 의리와 신의를 숭상하는 유학사상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만행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역사학자들이 앞으로 박 대통령의 선경제개발과 후정치발전의 국가경영전략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할지 주목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18년 집권하는 동안 민주화진영이 탄압과 진통, 희생과 불안을 격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진입한 국가발전의 직접적 동기와 저력은 그의 선견지명적 통찰력과 불굴의 리더십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국정운영의 현장에서 오랜 세월 출입기자로 지켜본 필자도 박 대통령은 혁명의 지도자답게 파란만장한 62년의 일생을 살다가 비운에 갔으나 한국 국민들은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불멸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