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1.75%에서 연1.5%로 0.25%p 인하했다.
수출이 부진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제타격에 선제대응하기 위해서이다. 3월에 이어 석 달 만의 추가인하로 기준금리는 사상최저인 연1.5%로 내려갔다. 정부를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요청하였지만, 한국은행은 물가상승 염려 및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예상으로 수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1.75%에서 동결하였다가 이번에 신속하게 인하하였다.
기준금리 1.5%는 우리나라 금융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이다.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8년 8월7일 5.25%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2009년 2월12일 2.0%까지 인하되었다.
이후 2011년 6월10일 3.25%까지 상승되었으나, 유럽재정위기 발생 영향 및 국내경기 회복지연으로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3년 5월9일 2.5%로, 2014년 10월5일 2.0%로, 2015년 3월12일 1.75%로 인하되었다가 6월11일에 사상최저인 1.5%로 내려갔다.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어 경기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책당국은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들의 경제활동 확대를 원하고 있다.
가계는 기회비용이 감소되어 소비를 증대시키고, 기업들은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져서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어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년퇴직이 임박하거나 이자소득으로 살아가는 다수의 50대 이상 장년층들이 장래불안과 소득감소에 따라 오히려 소비를 축소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젊은 20대들은 청년층 실업률 증가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여 소비를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사상최저로 인하한 부작용이 염려되고 있다. 글로벌 금리상승세가 금리상승 압력을 키울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는 오히려 상승하였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일본은 0%에 가까운 금리를 지속하였지만 경기부진이 계속되었다.
일본 사례는 금리인하 만으로 경기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속적인 금리인하정책 보다 금리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 같은 소득창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