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칼럼]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
[채권칼럼]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5.0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선제 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경영학박사

옛 동양증권이 과거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부실계열사의 회사채, CP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관리하지 않거나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부당권유 등으로 불완전 판매하여 회사는 과태료 부과 및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사채권 모집의 신규주선 업무 등에 대해 1개월 업무 일부정지가 부과됐으며, 임직원은 징계를 받게 됐다.

국제유가 하락, 유럽중앙은행(ECB) 양적완화로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리가 높은 회사채의 투자매력이 높아져서 이마트 5,000억원, 현대제철 3,900억원, 현대로템 3,250억원, LG유플러스 3,000억원 등 A등급 업체까지 기관투자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1월말 회사채 발행 잔액은 226조 2,544억원으로 지난 연말에 비해 1,178억원 순발행됐다. 발행기간도 장기채가 중심이 되고 있다. 현대제철(AA급)이 5·7년물, KT(AAA급)가 5·10·20년물, LG전자(AA급)는 5·7·10·15년물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낮은 금리로 장기차입을 통해 안정적인 차입구조를 가져가려는 기업과 리스크가 낮으면서 금리메리트가 있는 장기 Credit물 수요가 맞물리면서 장기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다.

회사채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건설,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건설, 한화케미칼 등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에 나서면서 수요예측에서 미달이 나왔다.

올해 회사채 만기금액이 대규모로 돌아오는 빅3 조선사(1조9,000억원), 동부·한진·현대그룹 등 (3조6,408억원), 대한항공(1조350억원)도 수요예측물량의 미달이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제제는 저금리상태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회사채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에 경종을 울렸다. 증권회사들이 비우량기업들의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험을 감내하면서 투자한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들의 몫이지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은 증권회사의 몫이므로 증권회사들은 해당 회사의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제재를 강화할수록 회사채 시장의 투명성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더욱 발전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