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원책 "지나간 5개 문민정부들 'F' 주겠다!"
[인터뷰] 전원책 "지나간 5개 문민정부들 'F' 주겠다!"
  • 이길호 기자
  • 승인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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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세 부류로 나누자면 거짓을 일삼는 천박한 자, 무지한 자, 천박하면서 무지한 자"

보수·진보를 아울러 전거성(巨星)으로 불리는 전원책 변호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부했다. 그는 지난 10월‘전원책의 신군주론’출판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할 단계에 왔음을 역설한다. 도서는 역대 문민정부의 부패와 현 정치구조, 통치자들의 무자격함과 국민들의 이념 무지각함까지 꼬집는다.

전 변호사는 “정치인은 세 부류로 나누자면 거짓을 일삼는 천박한 자, 무지한 자, 천박하면서 무지한 자”라면서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변한 첫 번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9일 본지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전원책 법률사무소에서 전 변호사의 정치비평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인이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지식이다. 지식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국가미래와 다음세대를 바라보는 혜안이 생긴다. 지식 없이 생길 수 없다. 두 번째 덕목은 정직함이다. 정직함에서 용기가 나온다.

이 같은 기본덕목의 결여가 우리 정치인들이 질타 받는 이유다. 하나같이 보좌관들에게 의존할 뿐 본인들의 지식이 아니다.

정치인은 어젠다(agenda)에 대해서 자기 이념에 맞춘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한다. 정책 대립으로 상대방과 접점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정치가 바로 선다. 정책 토론을 할 줄 모르니 결과는 당파싸움이다. 어젠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이 입법기관에 들어앉아있다.

여기에 용인술이 추가되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통치자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혀야한다. 그러면 십상시라는 말도 안 나온다.

통치권력 주변엔 자기 역할도 모르고 얼쩡거리는 자들이 많다. 지금 참모들이 그렇다. 대통령이 말하는데 받아쓰는 사람들이 무슨 참모냐. 참모의 역할은 옆에서 올바른 조언을 하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면 가지를 쳐주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 근거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때 통치자는 조언과 자료를 받아서 결정할 지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정부를 경험했다. 그 결과 IMF를 얻어맞았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어떤 통치자도 마찬가지다. 당시 외화유치 한다고 난리치고 금 모으기 같은 웃기는 짓을 했는데 사실은 환률 1700원으로 달러가 쏟아져 들어온 거다. 외국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있나 한국 돈을 값싸게 먹을 수 있는 흑자부도인걸.

결국 우리나라 10대기업이 (지분)60%가량 외국에 넘어갔다. 삼성전자, 포스코, 국민은행, 엘지, 현대차… 절반이상이 외국지분이 됐다. 통치자의 무지와 참모들의 아첨이 불러온 결과다.

-평소 문민정부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군사정권보다 더 나은 문민정부가 있었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아무리 민주제도가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왜 우리 문민정부는 하나같이 실패했냐는 문제다.

(어떤 사람들은)문민정부가 민주주의의 장점을 가졌다고 강조하는데.. 그 말이 정답이 되려면 민주적인 정부 운영만큼 빈부격차가 줄었다거나 사회 전체적(경제, 정치, 문화)으로 안정화 됐어야 한다. 그런 선효과도 없이 모든 문민정부가 마지막엔 다 부패했다. 군사정권과 다른 게 뭔가. 지금까지 문민정부 5개(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가 지나갔다. 처량할 뿐이다. 점수를 매긴다면 'F'다.

-어떤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였는가

▲민주공화정으로 건국을 이룬 이승만 정부다. 당시 태국 등 5개 나라들은 왕조로 건국했다. 그때 우리도 어린 왕 앉혀놓고 왕조로 돌아갔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 이승만 정부 이전에는 일제식민지시대고 그 앞에는 왕조시대였다. 대한민국 건국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사건인 이유다.

특히 5.10일 총선거를 통해 만 20세 이상 남녀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준 보통, 평등, 직접선거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게 1924년이다. 건국부터 완전한 민주선거 시행은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다. 이승만은 국가의 미래를 본 것이다. 지식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다.

박정희 정부도 성공한 정부다. 나는 독재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지만 박정희의 공을 잊어선 안 된다. 박정희 시대 18년은 혁명시기다. 그는 국가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진정한 진보주의자다.

박정희 시대는 7% 후반의 고속성장을 꾸준히 한다. 이후 전두환 때 11%가 넘는 성장을 했다. 박정희가 치고 올라간 여파는 노태우 2년차까지 유지가 된다. 부동산과 물가가 치솟은 88올림픽까지 엄청난 경제성장 이뤘다. 90년대부터 시작되는 첨단정보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다. 박정희 시대에4천달러 겨우 넘던 국민 소득이 당시 2만 달러에 육박했다.

문제는 이후부터 시작된다. 김영삼 정부부터 까먹기 시작한 한국경제는 김영삼 정권 마칠 때 국가부채 90조가 생겼다. 김대중 정권 190조. 노무현 정권 344조. 이명박 정권 443조로 늘었다. 이명박 정권 때는 특히 공기업부채가 크게 늘었다. 경제성장 그래프는 밑으로 꺾였다. 잠재성장률도 끝없이 하락했다.

(문민정부들은)자기 정부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음 정부도 망하게 한 것이다. 그 부담은 청년세대의 몫이다.

-얼마 전 신군주론이라는 책을 썼다

▲내가 신군주론을 쓴 건 누굴 공격하려고 쓴 게 아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기위해 올바른 정치구조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설파하기 위함이다.

현재 정치판은 당론정치(partyplatform)다. 당론정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한 가지 프레임만으로 결정하는 부분에서 매우 후진정치다. 여의도는 새누리 당론과 새민련 당론끼리 부딪치기만을 반복한다. 그러나 민주의회의 기본은 교차 투표(cross voting. 자기 당에 반대 또는 다른 당에 찬성을 허용하는 투표 형식)다.

정치인들이 각 사안별로 이념과 정책에 따라 뭉친다면 교차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정치는 이념과 정책이 아닌 보수와 진보 패거리로 뭉쳤으니 당론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당에서 안건을 만들어‘집합’을 외치는 식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진영에서 축출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후진정치는 아프리카에서도 안한다.

-정당정치의 문제가 뭔가

▲예를 들어 내가 A의원을 지지하는데 누가 A의원을 비판 하면 그 자는 나의 적이라고 간주하는 거다. 이런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은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다.

인터넷에서 나에 대한 비판의 글을 본 적이 있다. '왜 박근혜를 지지하느냐’는 것이다. 황당할 뿐이다. 나는 대선 전부터 박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더 많이 해왔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진영논리에 빠져서 공격하는 것이다. 아직 이념이나 정책에 관한 판단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문창극 선생 때문에 왕조시대에 대한 시각으로 떠들썩하지 않았나. 이 때도 진영논리가 판을 쳤다. 좌파들은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 동학‘난’이 아닌 동학‘혁명’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조선왕조의 통치에 대한 좌파들의 부정적 시각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좌파들이 문창극을 일제히 공격했다. 진영논리에 빠진 거다.

민주주의가 미 성숙된 결과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이념과 정책에 관해서 대중의 이해가 깊어지고 세밀한 것보다는 대중화할 수 있는걸 알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치구조의 어떤 것을 고쳐야 하겠나

▲정당에 당 대표, 당 사무총장, 당 대변인이 있는 것이 문제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 미국은 사안별로 대변인이 생긴다. 당이 원내 정당이므로 사실상 원내대표가 당대표다. 사무총장도 없다. 당을 조직화 하는데서 진영논리가 시작된다. 미국은 대통령이 관철하고 싶은 법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들 한 명, 한 명 직접 설득한다.

반면 우리는 당에서 모든 결정을 한다. 그래서 후진적이다.

대통령에 대한 감시강화도 필요하다. 대통령제에서 각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그런데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가 수시로 바뀌는 탓에 국회가 예상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 부분에서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대선 출마할 때 미리 임명할 국무총리를 발표하는 것이다.

가령‘나는 앞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이 국무총리와 함께 하겠다’는 식이다. 더 나아가서 외교, 경제, 국방장관들을 섀도캐비닛 (shadow cabinet. 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하여 예정해 두는 내각)식으로 사전에 발표하는 거다. 행정부를 예상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

-보수주의, 진보주의, 자유주의가 연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왜 연합을 하나. 연합하면 국가적재해가 온다. 서로 다른 이념이 존재하는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책 대립으로 개선점이 나오고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다.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야 한다는 말도 서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다 합쳐버리면 전체주의국가(totalitarian)가 된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주권을 가진다는 말은 개개인의 의사의 총합이다. 국민전체가 하나가 돼서 주권을 가진다는 말이 아니다. 소수자가 존중을 받기 위해서다.

국민전체 의사가 선거 과정이 되면 소수자는 무시된다. 그래서 나치가 등장한 거다. 유대인이 학살당한 이유다.

이제 우리도 보수주의 진보주의의 개념을 정립하는 이념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념의 대중화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수다.

나에게 맞는 정책과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민도다. 올바른 정책으로 이끄는 원천적인 판단력은 국민 개개인이 가져야 한다.

외국은 고등교육이 보편화돼서 대학진학률이 보통 40%다. 많아봐야 핀란드가 50%인데 대학에 가지 않아도 기본적인 이념성이 몸에 베어 있다. 반면 우리는 대학진학률이 73%다. 그러나 대학공부를 해도 이념과 정치에 무지하다.

지난번 대선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대선은 보수·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좌·우의 진영대결이었다. 박근혜, 문재인 둘 다 진보주의 정책이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다 수용한 게 진보 아닌가. 그러나 대중들은 문재인은 좌익, 박근혜는 우익으로 인식했다. 이번 저서에 이념들을 정리해 놓은 이유다.

젊은 20·30대에게 안철수를 왜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안철수의 어떤 정책이 좋으냐고 물어봐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대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안철수가 아무 얘기도 안했으니 지지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한편으론 허황할 뿐이다. 이런데도 우리 (한국의)민주주의가 성숙하다고 떠드는 자들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의 20·30대는 오바마가 중앙정치에 데뷔한지 4년 만에 대권에 도전했을 때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냈다. 그들이 오바마를 지지한 것과 우리(젊은이)가 안철수를 지지한 건 전혀 다르다.

오바마는 자기 나름의 이념과 정책을 다 내놓았다. 대중들 사이에선 ‘미국자유주의를 넘어선 지미카터정부 이후로 또 다른 좌파정부가 탄생할지 모른다’는 말이 돌았다. 급진좌익(radicalleft)이 등장할지 모른다는 기대였다.

현재 집권이후 오바마는 실용주의로 자세를 바꿨다. 지지했던 좌파들은 비난의 칼을 던지고 있다. 미국 좌익들은 차라리 정직하다. 오바마라는 인물을 지지한 게 아니라 정책을 지지했다는 증거 아니겠나. 미국의 젊은이들은 우리(젊은이들)보다 민주주의 정신에서 한 발 앞서있다. 우리도 성숙한 정치를 위해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치공부를 권면한다. 2천 년 전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했다.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자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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