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권력, 비선 실세, 국정 농단, 파워게임, 게이트, 박지만, 김기춘, 정윤회,기무사령관과 군인...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 지난 28일 세계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이후 연일 모든 언론에 오르내리는 주요 단어들이다.
권력을 둘러싼 이전투구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이런 용어들이 사라진지 오래인지 알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떠올려 보게 하기도 한다. 70,80년대 ‘흑백 정치영화’를 보는 듯 하다.등장 인물의 면면도 참 오래됐지만 권력말기에나 봄직한 민망한 행태들이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자들인 비서관들과 정윤회씨, 그리고 박지만 회장, 김기춘 비서실장, 민정수석실.. 이들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는 그 무엇을 가지고 다툼과 파워 게임이 있었던 것 인가.아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아니 현 정권하에서는 그 진실의 단면을 살짝 맛보기만 보여줄지도 모른다.
사실이 아니길 기대해보지만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2년차에 너무도 빨리 ‘부패하고 잘못된 권력 탐닉자들의 반란’을 단죄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할일이 그리고 가야할 길이 태산 같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울러,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지는 미지수이다.
부패하고 잘못된 ‘권력 탐닉자’ 들이야 말로 단두대에 올려야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상적인 국가정부 시스템에 의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이른바 ‘비선실세’의 입김이 어떻게 작용했고 그 영향력의 결과는 어떠했는가다.그런데 이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근거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해버렸다.
의혹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권력농단, 국정농단 보다 문건유출 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느낌이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의 판단’과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대 정권하에서 최고 권력주변의 이른바 실세들의 국정개입, 이권개입, 인사개입으로 닉네임이 붙은 사례가 다반사였다.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빗대어 ‘만사형통,’,‘방통대군’으로 지칭하였고, 결국 그들의 권력남용은 지탄의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젠 ‘정윤회 게이트’란 지칭 그리고 ‘정윤회’란 이름 석자는 국민들에겐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 그 진실과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최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혁파를 위해 규제의 적폐를 모두‘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서슬 퍼른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규제개혁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현 정권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고두고 세상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른바 권력실세, 비선실세들의 농간과 다툼의 진실여부를 단호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게 해야 한다. 규제혁파 보다도 ’부패하고 잘못된 권력 탐닉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단두대‘에 올리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박동규 논설위원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청와대 행정관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중국 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사)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 /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시사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