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최저수준으로 인하 영향
기준금리 최저수준으로 인하 영향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4.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경영학박사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다가 유로존의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등 대외악재도 심각하고 내수 활성화를 비롯한 경기부양에 정책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와 공조를 취해 정책효과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있다. 기준금리를 8월에 이어 2개월 만에 연속 인하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기성장을 뒷받침하고, 경기가 성장되면 국민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다시 경기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소득 방정식Y=C+I+G+(X-M)에서 투자(I)는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인하되면 투자의 기회비용이 줄어 드므로 투자는 증대하게 되고, 금리가 상승하면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투자는 감소하게 된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200922.0%에서 201163.25%로 상승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서 5차례에 걸쳐서 인하되었다.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최대한으로 보유함에 따라 정부는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까지 들고 나왔다.

초저금리의 진입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되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늘어난다. 대출수요가 늘면서 1,04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더 불어나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C)는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수익만으로 장년층의 소득유지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소비를 줄이고, 이의 여파로 내수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금리인하가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않고 소비를 줄이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기업의 경영활동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이윤증대가 전망되면 자발적으로 투자를 늘릴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후, 이익 전망이 어둡다면 투자자금 회수는 고사하고 기업의 존립여부까지 위협받는다. 적극 투자하지 않는 것은 금리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규제개혁이나, 노동시장 유연성, 매출증가 등과 같이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최저수준으로 인하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의 사례처럼 금리가 내려가도 투자가 늘지 않는유동성 함정이 우려되므로 추가 금리인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